김병주 2014-04-27 19:02:40

구구절절 옳은 글쓴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직 25살 밖에 먹지 않은 대학생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더 이상 이런 나라는 이미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력 범위를 이야기할 때 '최소한의 권력을 가지는 국가'라 하면 '야경국가', 즉 치안, 안보, 안전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책임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국가'라고 말하려면 경제, 외교, 문화 등과 같은 분야는 차치해두고 앞서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하는데,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면 이런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치 않고 있으니 이미 '국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어 애꿎은 사람들만 희생되고 마음아파하는데,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서 쏙 빠진 채 자신에겐 아무런 책임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고, 구조는 커녕 시신을 건져올리는 작업도 제대로 되지않고 여기저기서 마찰이 빚어지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은 반정부 기사를 내지 못하도록 통제당하고 있고, 경찰은 청와대에 항의하러 가는 실종자 가족분들을 병력을 동원해 막고있고, 구조대책본부에서는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고있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하지 않고, 막상 실제 구조현장에서 마저도 가뜩이나 논란이 많은 민영화 의혹은 불거지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대통령이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리더십과 권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뽑는 것이 대통령인데, 왜 대통령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한발 물러나 생각하여 이런 개별적 사안들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여전히 이런 사태들이 당연하듯이 일어나는 현재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모두 치부해버려도, 이런 개인적 일탈을 하게끔 대통령이 분위기를 조성했으니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선에서는 다른 일을 못해도 위기관리에 강하고 국가안보에서 만큼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당신을 뽑았지만, 막상 당신이 가장 자신있어하던 부분에서마저 이렇게 일을 못하니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무능력자'라고 비판해도 당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봐도 위기관리 능력은 빵점이라는 것이 이미 전세계에 알려져 국가망신은 다 시키고있고, 국가안보에서도 대북감시를 해야할 국정원을 오히려 내부권력 유지에 활용함으로써 정작 대북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는 전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도 대통령이 여전히 책임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라 함은 '정부'라는 국가의 최고 행정조직이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통제/감독/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리인데, 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합니까? 선박관리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해운산업 관계자와 해양당국 관계자만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대통령도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말단 공무원이나 회사원도 직무유기를 하면 해고당하는데, 대통령도 직무유기를 하면 해고해야죠.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신도 저와 같은 일개 대한민국 국민일 뿐인데, 다른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당신에게만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회사에 취직했다고 끝이 아니라 일을 안하면 해고당하는 것과 같이, 대선에서 투표로 뽑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해고당해야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이 당신을 해고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직접 사직서를 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는 탄핵을 당하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든 무슨 방법으로든 국민이 당신을 해고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런 '국가'에 제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 당신과 같은 무능력한 정부와 청와대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국민들이 당신을 해고하지 않았으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고까지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정이 있어서 자진해서 사직서를 쓸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난 더 이상 당신과 같은 무능하고 자기자신만 챙기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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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글쓰체가 워낙 작아 좀 보기가 그러긴 해도 젊은 사람들의 시각이 느껴져서 새롭네요. 

배운지 오래되어 익숙치 않은 단어인  "야경국가" 란 단어쓰는거보니 수능본지 얼마 안된듯한 풋풋함이 느껴지네요..

확실히 실명& 핸드폰 인증 까지 하는사이트라 그런지, 네이버나 네이트 같은데 보다 댓글 수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