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과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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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선박운송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전과는 무관한 해양오염 관리사업을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해상 안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국정과제 추진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해수부의 선박운송 안전 확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8억3800만원이다. 해양 사고를 방지하고 선원과 선박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데 쓰는 돈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약 22%(6억29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억지를 부린 흔적이 짙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안 중 선박평형수 관리(5억원)와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1억2900만원)은 선박운송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선박평형수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보듯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에 편성한 선박평형수 관리 사업은 선박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선박온실가스 관리사업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맞물려 있다.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 선종·엔진별 배출계수개발 등 배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줄이는 연구·개발(R&D) 사업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4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환경과 기술을 융합한 창조경제 모범 사례로 선박평형수 산업을 높이 평가했다. 선박온실가스 관리도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창조경제 분야의 교통체계 및 해운·물류 선진화 과제에 들어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설명 자료에서도 창조경제 관련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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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평형수에 외래종이 유입될 수 있음.
그래서 이것을 관리 해 줘야 함. 온실가스 배출도 관리 해줘야 함그런데 이것을 선박안전관리 예산으로 충당.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의 22%. 이것이 가능 했던 이유는
창조경제 모범 사례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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