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말하지만 좌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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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에 좌파가 더 많아서 좌파정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면 난 국회에 우파가 필요하다고 했을 거임.
세월호도 그렇고, 지하철 사고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윤추구, 경쟁논리 이런 요소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안전보다 성과와 이윤이 우선시 되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상황이고, 거듭되는 이런 사고들은 이런 추세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준다.
나는 "이런 추세"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의 우파일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통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파의 정책이다.
우파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각자의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각기 존재한다. 이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중도의 길을 가는 국가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상황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우편향체제교육이 이루어졌고, 국민들 대다수는 우파체제가 좌파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정치가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회는 우파정치가들로만 채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파정책의 단점을 지적하고 독주를 견제하여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기능이 매우 약한 국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편향 정책의 부작용이 초래한 결과라고 본다.
나라가 중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우파도 적당히 있고, 좌파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 이것을 민주적으로 이루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깨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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