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잘못한 점.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5.16 0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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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론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나 독재랑 상관없는 다른 부분을 보자.

당시 전태일이 박정희에게 보내었으나 중간에서 차단되어 전달되지도 못한 편지에는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잘 나타나 있다.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들에게 하루 15시간 미싱일을 시키고, 평균연령 15세의 시다공들은 하루 90원에서 100원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일했다. 일주일에 98시간을 일했단다. 그리고 한달에 이틀을 쉬었다.
전태일 편지를 보면 전태일이 박정희를 아주 경외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직 왕을 받들던 조선시대 인식이 남아 있고 또 언론의 선전에 순진하게 속은 그 시대의 평범한 우리 국민이었다는 증거다. 따라서 전태일 빨갱이 같은 소리는 하지 않길 바란다.
그때 이미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정부에서 법 위반을 묵인했다. 이런 성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도 이렇듯 법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임무를 소홀히 하는 정부의 기업봐주기 행태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이렇게 말도안되는 노동착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장의 이익은 착취당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갔다.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그 때의 친기업적 시스템은 지금도 그 정도만 약하고 좀 더 지능적으로 변했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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