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문, 말 잔치

할미넴 작성일 14.05.19 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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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엿보이네요

그 고민은 자신들의 10년정권의 실패는 가급적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달까 ?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개인적 일탈의 단체버전 ? "부처의 일탈"??

각 부처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의 구조업무 실패, 안행부 해수부의 대처 미흡, 해운사의 관리감독부재...

등등을 지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MB정권에서 풀었던 각종 규제들을 다시 원래로 돌린다거나 더 강화하겠다는 말은 없었다는거.

 

대통령이 지적한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증축" 가능했던게 바로 자신들의 전 정권인 MB때의

규제풀기에 기인한다는걸 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전정권의 각종 규제완화가 원인이었고 강화하겠다는 말이

더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 아녔을까

 

부처를 해체하고 부서를 편입시키는건 각종 공문서와 명패들을 포함해 다 바꾸는데 100억원쯤 소요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인데 너무 무리한 공약아닌지...

 

안전을 앞세우겠다는 말에 상응하는 현실적 재원마련을 고민했다면

저런 말잔치보단 왜 현정부의 재난관리 예산 투자계획은 뒷걸음질 쳤는지 곰곰히 자문해봐야 할것같다

(참여정부 21.82% 증가, MB정부 19.67% 증가, 현정부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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