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초 보고 국정원....설마 또 조작질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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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잘못했다고 없애버린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19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오늘 나온 대통령담화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 듣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담화 총평을 하신다면요?
◆ 박지원> 글쎄요. 눈물만 있고 책임은 없더군요. 인적 쇄신, 구조, 보상대책은 실종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당신의 책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표한 것은 참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더욱이 대통령 하실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 버리는 것. 이건 국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형식적인 사과다, 이렇게밖에 볼 없습니다.
◇ 정관용> 네. 책임은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인적쇄신, 구조, 보상대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상대책은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그건 애도는 한다고 했지만.
◇ 정관용> 그뿐 아니라 일단 국가가 보상을 하고 그 범죄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걸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새로 법 개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 박지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찬 물 속에 들어 있는 내 자식들이 있는데. 그 구상권 행사하고 이러한 원가 계산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겠다. 그리고 유병언 회장, 이런 구원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뭐하지만 같이 지난번 정홍원 총리가 장례비 지급하고 보상금에서 제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 이건 가족들이,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인적 쇄신 부분은 너무 당연해서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금 아까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뿐 아니라 무슨 개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기본이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을 실종시켜버리면 그건 못 믿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비행기를 타시면 국민이, 그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허탈합니까? 사실 저는 인적 청산 5인방으로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KBS 사장은 최소한 국민께 대통령께서 사퇴를 시키고, 전면 개각을 하겠다 정도의 말씀은 계셨어야 옳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총리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보좌의 핵심이니까 또 그렇고. 외교안보실장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이런 발언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 박지원> 그렇지 않죠. 외교안보실장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지원>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세월호 참사가 나니까 슬쩍 빠져버리고 말이죠. 밑에 하급기관에다 넘겨버리는,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을, 그 희생자 가족들을 참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 외교안보실장, 또 논란이 되는 KBS 사장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국정원장은 물론 논란이 많긴 했었는데, 세월호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책임자는 아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직접적 원인이 있다, 없다를 아직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 맨 처음 가져온 보고서에 의하면 국정원도 개입돼 있습니다. 이게 차차 밝혀질 거예요.
◇ 정관용> 어떤 대목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 박지원> 맨 먼저 전파를 한 것은 국정원입니다.
◇ 정관용> 전파라는 게 뭡니까?
◆ 박지원> 알려온 것은요.
◇ 정관용> 이 사고를 알려온 것?
◆ 박지원> 네. 맨 먼저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전파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 서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서류예요?
◆ 박지원> 그건 이제 국회에서 밝힐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정부보고가 국정원이었다, 이건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정부보고에 내용이 잘못돼 있습니까?
◆ 박지원> 아니, 사실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국정원에서 그렇게 일찍 파악을, 전파를 시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국정원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정부 부처에 전부 연락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초동대처가 허둥지둥하게 된 데에 국정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 청산에는 국정원장은 얼마나 많은 국정원 대선개입, 간첩조작사건. 많습니까.
◇ 정관용> 그나저나 국가안전처 총리실 산하도 생기고, 행정혁신처도 생기고, 해경은 없어지고, 안행부는 대폭 축소되고.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해경. 60년의 전통을 가진 곳입니다. 미국에서도 코스트 가드라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없애버린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가재난처를 신설해서 소속 관리부처를 해수부에서 국가재난처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의 코스트 가드. 우리나라의 해경.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졸속으로 말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두는 건 찬성하세요?
◆ 박지원>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두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께서 분명한 책임을 좀 지고 싶지 않다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달라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씀은 청와대 직속으로 국가안전처를 둬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그렇게. 방송 장악하는 방송위원회 같은 것은 두면서, 국가 재산, 생명을 지키는 국가안전처는 왜 총리실로 넘깁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다 해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들려면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고?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 국가안전처가 아니라 이름을 국민안전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국가안전처건, 국민안전처건. 뭐 그러면 안전행정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어서 이 나라 안전이 담보됐습니까? 이러한 것은 말단지엽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생각이 4월 16일 이전의 대통령과 이후의 대통령은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 정관용> 네. 새 총리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저는 좀 리더십이 강하고 대통령께 소신 있게 ‘이건 안 됩니다’.
◇ 정관용> 책임총리?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런 총리가 돼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책임총리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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