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농락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판매가격에 반영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만큼 출고가를 높이고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해 싸게 구입하는 것처럼 혼동시킨 셈이다. 

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를 통해 판매된 ‘갤럭시유(Galaxy U)’의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네트(net)가격(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을 의미)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이 담겨있다.

해당 문건에서 삼성전자는 내정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내정가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3만7600원으로 제안했다. 출고가는 89만1900원이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진술서와 LG전자 부장 진술서, SKT 차장의 진술서도 포함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부장은 출고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제조사의 최소한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LG전자가 SK텔레콤에 공급하는 단말기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도 LG전자 임직원은 “계약모델(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사가는 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차장은 진술조서에서 “통신사는 제조사에서 제안한 네트가 수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네트가를 기준으로 통신사 보조금을 뺀 소비자가격 수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단말기 출고가를 높일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촉진되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할부원금을 높여 약정가입을 유도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높아진 출고가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자는 할부가 포함된 장기 약정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했음은 물론 5000만 가입자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가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출시된 2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용 제품과 해외용 제품의 가격은 유사한 수준” 이라며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를 예로 들어 “국내 제품이 첨단 통신망인 광대역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를 지원하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탑재하는 등 하드웨어 사양차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 가격차가 없다”고 항변했다.

갤럭시노트4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출고가가 국내에서는 95만7천원, 미국 AT&T에서는 95만4천원, 중국에서는 92만3천원 정도라는 주장이다.

갤럭시S5도 VAT 포함 가격이 미국은 74만원으로 한국의 86만6800원보다 낮지만 중국과 영국, 프랑스의 동일 제품 가격은 88만8천∼92만6천원으로 오히려 더 비싸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실제 구입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통사가 제품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 규제에 따른 것이지 출고가 차이 때문은 아니”라며 “출고가는 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이고, 공급가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이기에 제조사가 출고가에 장려금을 선반영했다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특정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비합리적으로 높다면 해당 제품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며 “유사한 사양의 경쟁 제품들과 같은 모델의 국내외 출고가만 비교해 봐도 확인이 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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