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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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피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바로잡으라는 요구는 마치 검찰에게 자가개혁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고, 정부에 관피아가 넘쳐난다면 이것은 국회가 이들과 유착하여 제 소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법기관인 검찰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결국 정부의 유착관계는 감시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다고 본다. 검찰을 대법원 휘하로 두고 대법원 최고 인사권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서로 완전히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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