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 이라면 문제 아닌가?

g에스 작성일 14.05.23 0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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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황이 뭔지?

 

저말 그대로 라면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무죄라면 당연 석방이 맞지만...

 

그런데

정식 행정부 명령권자 아닌데 저런 행위를 했다는건 월권을 넘어선 법질서 파괴 행위인데...

 

입법부 야당대표가 사법부 행정절차에 관여 압력행사? 명령?

 

저게 사실이라면 경찰책임자 파면으로 안끝날 정도로 심각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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