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북정책 반박

빕스로가자 작성일 14.05.23 09:55:41
댓글 15조회 680추천 4

글쓴님은 햇볕정책이 효용성이 있었고, 

불안정한 북한 체제를 설득해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말도록 해야한다. 공격의사를 포기 시킨다... 

이런 의견이신듯 한데, 

평화가 최우선이라는 대전제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명박 정부 때부터 "왜" 대북 강경기조로 갔는지.

햇볕정책의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부를 욕하지 말고, 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한 물음이 첫번째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이명박 정권 1년차에 금강산 관광중 박왕자씨 피살사건 발생

2. 북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거부

3. 그 다음해에 북한 핵실험 강행. 


여기부터 대북 강경기조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반인륜적 테러행위를 저지른 것이구요. 


즉, 시작은 북한이 먼저였다는거죠. 

거기에 이명박은 아주 "정상적인" 대응을 한겁니다.

이명박이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대통령이겠죠.

만약 박왕자씨의 죽음조차 북한 잘못이 아니라면 더이상 님과 대화가 안되는 거구요.  


우리 국민이 평화의 상징 금강산 관광중 살해된 사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핵개발 강행.

저런 헌법상 반국가 단체에 불과한 북한이 슈퍼갑 행세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죽이고 민족공멸의 무기를 지니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격적인 것은, 햇볕정책으로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시기에 우라늄 농축(이게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이 

시작됐다는 것이 이미 정설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북한 노동당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봅니다.

노동당 규약에 여전히 명시되있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진거 벌써 잊으셨나요. 


결론적으로,

평화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가 깬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깬거고,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지는 긍정적이였을지 몰라도, 결과는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고

그러므로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를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북한 죽이기로 간다는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흔히 진보좌파들이 이명박이 북한을 "자극" 했다라고 하지만

위에 서술했듯, "자극"이 아니라(대체 뭘 자극했냐 물어보면 다 입다뭅니다) 

북한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대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대응 수준에 불과했으며, 

현금과 쌀 안줬으니 연평도 포격당해도 싸고, 천안함이 침몰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건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거죠.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때 김일성이 미국의 항공모함 도착 소식에 벌벌 떨며 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것 아실겁니다. 

현재의 북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은 일정한 의도가 있고, 그런 북한의 의도에 합리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신뢰란게 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정권 바뀌니까 바로 돌면해서 

천안함을 폭침해 우리 국민을 죽이는 아주 극악 무도한 집단이고,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명박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치에 맞지 않는 "무조건 퍼주기"를 또 한다면, 그 다음에 기조가 또 바뀌게 되면 그땐 폭격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연평해전이 -> 연평도 포격이 됐죠)

 

빕스로가자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