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진보좌파들의 문제

빕스로가자 작성일 14.05.24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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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필요합니다. 

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리고 지구상 최고의 복지 시스템인 "박정희의 의료보험"의 혜택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좋은걸 박근혜는 왜 민영화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팩트를 정확히 아시길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한적이 없으며, 추진할 의사도 없다는게 공식 답변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진보좌파"가 주장하는 복지는 효율도 없고, 현실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돈 내놔라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방금 제가 비판한 무상급식 논란에서

오세훈의 주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말고 그 돈으로 진짜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돕자" 

였습니다. 

IQ 100 이상인 분이시라면, 오세훈의 저 주장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라 판단 하시겠죠?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지극히 온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진보좌파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라, 돈 얼마가 들어도 무조건 해라."

여기에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라고 물으면,

"부자새끼들 세금 더 걷어라"

"4대강 돈들어갈꺼로 해라" (ㅋㅋㅋㅋ)

(참고로 이건 무상급식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진보좌파 진영의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이런식입니다. 


참고로 진보좌파들이 개거품을 물면서 증오하는 4대강에 대한 팩트를 알려드리죠. 

1.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이전 정권들도 추진해왔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였다.  

2. 정권이 바뀌어가며 4대강 사업을 하면 50년이 가도 완공 못한다. 그러므로 이명박이 임기내에 강하게 추진하여 완료한것.

3. 4대강 사업 이전에 여름 연례 행사로 심각한 수재민 피해가 매년 있었고, 

매년 수재민 모금했던것 기억 날것이다. 4대강 이후 그건 역사가 되버렸다. OK?

4. 4대강은 자연을 파괴하긴 커녕, 수질 개선과 주변 정비로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낙동강 수질이 4대강 이전에 어땠는지 기억해 보시길. 


본론으로 돌아와서, 

복지. 좋습니다. 근데 이성적인 판단 하에 복지를 주장하라는 겁니다. 

이건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예외 없습니다. 

복지병으로 아르헨티나 망했고, 영국은 완전 힘 다빠진 나라가 되버렸죠. 

그만큼 복지는 후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진보 좌파들은 부자 삥뜯어서 복지 해달라, 토목할거 가지고 복지해달라. 

나라가 인생 책임져라. 이 수준이니까 문재인겁니다.

(전 박근혜의 반값 등록금 강력히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직 어리신분들, 돈 못벌어보신 분들, 진짜 부자는 만나본적도 없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부자들이 무슨 세금도 안내고, 적게내고, 탈세하고 그렇게 사는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직접 당사자가 되보세요. 

대한민국 세금 상상 초월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간접 모두 경험한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돈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게 국세청 공무원이라 할겁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부자 뿐만 아니라 연봉 어느정도 되지만 부자축엔 못끼는 서민들 까지 피해입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세금 엄청난 나라입니다.    


부자 감세를 하는것이 정부가 부자편이라서 뭐 그런 유치한 논리가 아닙니다. 

세율이 높아서 부자들의 근로의 가치마저 꺾어버리고,

나아가 사유재산과 증여라는 자유시장경제의 소중한 원칙마져 지워버릴 정도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하는거죠. 


뭐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진보좌파의 대책없는 무작정 현금 살포식 복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복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즉, 모든 복지 정책 앞에 "전면적" 이라는 말이 붙으면 경계 해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진보좌파는 뭐든 전면적으로 복지를 하길 바란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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