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주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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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세 모녀 자살사건.
그 이전에 작가 아사 사건.
타워펠리스에 살면서 복지혜택 받는 사례.
중증장애인데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돕고자 만든 예술인 복지법안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순수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점.
복지수혜대상을 많이 찾아내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복지공무원.
이런 사례들이 정부의 선별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선별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적 복지를 하자는 건 복지 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음.
선별복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정부의 선별능력을 정상화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함. 그리고 그 대안에 따라 정부의 선별능력이 정상화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함.
이런 조치 없는 선별적 복지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고 복지에 돈 쓰기 싫은데 지지는 얻어야 하니까 시늉만 하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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