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좋아하는 니들을 위한 감사원 팩트란다

전우치_ 작성일 14.05.27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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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면서 감사원의 학교급식 관련 감사결과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조달청,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한바 있다.

잔류농약과 이물질 등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생산자의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되고 있다는 게 당시 감사결과의 요지였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지난 27일 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많이 자랑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다. 박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내 867개 학교에 보급된 친환경 농산물에서 유해농약이 검출됐다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867개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지적은 없었다. 감사 요점은 허용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업자에 대한 내용이 해당 기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의 정보공유 미비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공급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관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의 생산자가 납품한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농관원은 이같은 사실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하지 않았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을 공급한 생산자로부터의 납품을 영구금지하고 있는데 농관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출하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농관원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후에도 해당 생산자들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서울 867개 학교에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공급한 농산물은 4331㎏(1544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잔류농약 검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감사는) 관계기관 간에 잔류농약 관련 정보가 연계 및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867개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같이 농약잔류량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검사결과 농약잔류량이 파악돼 전량 폐기했다. 오히려 서울시가 안전한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는 일반농산물이 아닌, 일선 학교에서 사용을 희망할 경우 공급하는 33개 협력업체의 '농산물 가공식품(브랜드상품)'에서는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브랜드상품은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 때문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브랜드상품은 깻잎 3.5㎏(2만9000원 상당)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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