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빕스로가자 작성일 14.05.29 0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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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릴수 없으니까" 사회적 합의가 된거라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릴수 없으니까"라는 것이 바로 현금살포성 복지 정책의 

치명적 단점입니다. 

결코 못물립니다. 

비용은 선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지만 후퇴는 못하는게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일단 무상급식 여론조사때 선별 무상급식 여론이 압도적이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투표로 승부하면" 지기 때문에 

33.3프로 미만의 투표율을 목표로 투표 거부 운동을 한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팩트입니다. 

따지고보면 진보좌파는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거죠.

비열해도 정말 비열한거죠. 괜히 무상급식 사태 이후로 현재까지 줄줄히 심판당한게 아닙니다. 

 

진보좌파 진영이 양심이 있다면, 투표에 참여해서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해 달라는 운동을 했어야죠. 

그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근데 나쁜 투표니 뭐니 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투표 거부운동을 했죠. 


어쨌든, 저런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기에 제가 무상급식 사태만큼은 

진보좌파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도 생각하지 않는것입니다.


여담으로, 

전 일베 거의 초창기때부터 했는데 

제 기억으론 저 무상급식 사태 때부터 일베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좌파들이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저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진보좌파들은 인터넷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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