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사업이다.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5.29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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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거철이라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아래 댓글에도 다른분이 지적한 것 처럼 "복지는 적선"이라는 단순한 사고회로를 가진 사람들이 복지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복지도 개발사업이랑 똑같은거에요. 사업이에요.
사업을 통해 정부가 돈을 사회에 풀면 시장이 활성화되는거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설회사로 돈이 들어사서 건설회사를 거쳐서 돈이 풀리고, 개발된 시설물이나 건물을 시민이 이용하는 효과가 있는것이고,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무상급식이다 하면 급식업체들, 식자재 납품업체들에 돈이 풀리고, 급식에 돈을쓰지 않는 만큼 시민들 주머니가 여유가 생기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무상급식을 한다고 거기 들어가는 재원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서 사라지는게 아니죠. 정부에서 개발 사업을 하건 무상급식을 하건 돈 자체는 우리 사회 내에서 돌고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정부가 돈을 쓰는 거 보다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에 돈을 쓰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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