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박원순에 대한 역대 가장 냉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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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같은 최첨단 도시를 이끄는 박원순 시장은 도시 자체를 아주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좌 편향적 문명관, 좌 편향적 도시관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에는 난데없이 영등포 시장통에 반값식당을 차리겠노라고 선언했죠.
영등포역 부근을 배회하는 노숙자와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건물을 사들이고, 반값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시 정부에서 식당을 차리고 요리에 소질이 있는 시민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봉사하면, 이천 원 내지 삼천원 정도의 저렴한 값에 그럴듯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반값식당이 충분히 운영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죠.
참,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가 1억 8천만원을 들여 완공한 영등포 1호 반값 식당은 운용도 해보지 못한채 3개월이나 방치 돼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변에 식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시장에 대해 무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장 인근영세 식당 업자들이 반값식당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역시 영등포역 상주 노숙인이 몰려들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며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백지화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복잡성, 도시 문명이 만들어내는 고도화된 분업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고 순진한 눈빛을 하면서 표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고 좌익세력을 심는 좌인정치가일 뿐입 겁니다.
둘 중 하납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이 그저 순진해서 반값식당에다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다면,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한국은행에서 0만 하나 더 찍어주면 우리 국민 모두 부자가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초등학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찌 됐건 그동안의 정책 행보로 본다면, 박 시장은 도시에 대해 무지하고, 도시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청에서 양봉을 하겠다. 노들섬에서 도시 농업을 하겠다. 협동조합운돌을 하겠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 세빛둥
둥섬은 추진하지 않겠다. 한강 르네상스도 백지화 하겠다.....등등 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세계 8위권의 서울이라는 메가 시티, 거대 도시의 시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에 대해 전혀 무
지하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데 박원순 시장이 백지화시킨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 파리처럼 역사적 유물이 많은 구도시들은 전통 건축물들을 보호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느 도시에나 초고층 아파트와 밀집된 빌딩 구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서울의 오래 된 콘크리트 건물들이 유물적 가치가 있나요?
그걸 그냥 두면 바로 슬럼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오히려 초고층 아파트나 고도화 된 빌딩을 세워야 녹지가 생기고 한강의 스카이라인이 생겨납니다.
지금처럼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야 좋은 걸까요?
한강을 끼고 성냥갑들이 마치 감옥의 담처럼 길게 세워져 있는 장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서울의 공기 흐름을 막고 서울을 차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기지 이사한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이 계획한 경전철 개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입니다.
8조 원이나 들어가는 거대하 프로젝트인데 말이죠.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시화를 반대하는 박 시장이 비용편익 숫자도 제대로 안 나온 경전철 개발 사업은 왜 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의혹이 생깁니다.
박 시장의 도시 개조 사업인(저는 이것을 도시 파괴 사업이라 부릅니다만) 협동조합, 마을 가꾸기 사업 등과 묘하게 얽혀서 박원순 식의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거나 정치 운동에 불을 붙이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박 시장은 '건축시장' '토목시장' 같은 말로 이명박 전 시장을 공격했었죠.
근데 그걸 지금 본이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 밖에요.
박 시장의 사업 진행이 정치적 세력화나 관련 단체 등과 무언가 이권적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공연한 의심만 생겨납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현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서울에만 1300개입니다.
이 중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꽤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연합도 있죠. 얼마 전에는 서울 망원동 등지에서 동네 문구점 협동조합이 대형마트 출점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협동조합이 아니죠. 지역이기주의를 양산하는 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가 협동조합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더구나 협동조합법 제 10조 2항을 보면, 정부가 돈을 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동조합 설립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계획은 민간인 매칭 펀드 1천억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500억을 내고, 민간에서 500억을 내서 1천억을 만들자.
그 민간이 누구겠어요?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가서 무언가를 협찬하라고 요구하겠지요.
그렇게 받은 1천억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협동조합 8천개가 목표랍니다.
이거 겁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도시를 파괴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예 지자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 기업 활동이나 원리에 맞는 시장의 운영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도처에 협동조합들이 들어서서 정치를 등에 업고 정상적인 기업을 축출하게 되죠.
그러면 도시는 파괴되고, 경제는 죽게 됩니다.
그런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마음에 맞는 사람 다섯 사람 있으세요?"하며 동네방네 선전을 하고 있어요.
멋모르는 사람들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경제활동을 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오십명, 오백명, 오천명, 오만명을 분업 조식으로 엮어서 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냅니다.
설사 마음이 안 맞더라도 계산만 정확하면, 오백명, 오천명, 오만명이 주주로 참여해서 자본을 모으고 고도화 된 분업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체제인데 말이죠.
지금 박 시장은 그런 고도화 된 시장경제 체제를 원시 촌락 공도체적 형태로 환원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커나가고, 이 협동조합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다."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당장 한번 보세요. 동네 문구점 협동조합이 대형마트 출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미산 마을은 아예 동네 입구부터 '미군출수' '미군규탄' 과 같은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목표는 720억 원을 들여서 3180명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시장선거 운돌을 하고 좌익이념 전파 조직을 지원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게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정말 순수해서 소꿉장난하듯이 소녀적 감성으로 이런 식의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서울은 국내 GDP의 25%를 차지하고 유동인구를 합쳐 1150만명이 생활하는 한국의 겨대한 자산이요 자본입니다.
현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생산할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고 배양하는 거대 도시죠.
그런데 도시화에 역행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을 파괴합니다.
소기업의 자리에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기업이 죽는 것이죠.
그런 꼴을 만들어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몇 개 창출됐다고 손뼉을 칩니까?
시장의 혁신 외에는 그 어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죽인 없는 땅, 주인 없는 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좋은 땅을 묵혀두는 것을, 현명한 사람이 매수해서 빌딩을 세우고 치열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혁신이 일어나야 비로소 일자리가 생깁니다.
비어있는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이 채운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설사 일시적 공백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메운다면 효율적인 기업이 들어올 기회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점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협동조합 운동은 구 유럽과 러시아 같은 곳에서 이미 19세기에 끝난 것입니다.
정리)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를 운여할 시장은 도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베이징, 도쿄, 싱가포르 등과 경쟁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미래 서울의 청사진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집중과 고밀도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수도 없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서울을 운영할 기본적 아이디어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서울은 천만 시민의 삶의 공간이지, 소녀취향의 실험장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정규재 닥치고 진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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