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경제다.
댓글
17조회
779추천
8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 한다는 논리가 복지에도 그대로 통용됨. 제대로 시행되는 복지는 가장 밑바닥까지 골고루 자금이 뿌려진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음. 이렇게 경기가 부양되면 민간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음. 개발에 쓴 돈만 시장에 돌고, 복지에 쓴 돈은 블랙홀로 빠져서 사라지는게 아님. 오히려, 건설회사에 대규모로 들어간 자금은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비자금이나 예비자금 등으로 묶이기 쉬운 반면에 복지로 풀린 돈은 더 잘게 쪼개져서 시장에서 빨리빨리 돌게 됨. 시장에 자금을 푸는 효과는 복지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함. 어차피 세금은 이런 저런 용도로 사용되어서 결국 시장을 돌고 돌게 되는데, 왜 복지는 안된다는 것인가? 어차피 돌고 도는 돈인데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대체 왜 복지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갈지경임.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5]저출산에 관하여.
-
[4]강제징용배상문제는…
-
[10]했던 얘기 반복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