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장관내정자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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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투기지역 지정 20일 전 땅 구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59)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 직전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30일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5월7일 매입한 경기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총 802㎡ 규모의 대지 및 건물(별장)이 20일 후인 28일 당시 재정경제부에 의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당시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최근 10년 새 300%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조한 ‘고추밭’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에서 지난 29일 촬영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기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땅. 잔디밭 사이로 고추 묘목 10여개가 최근 급하게 심은 듯 아직 채 흙도 마르지 않은 상태로 듬성듬성 지지대와 함께 서 있다. | 우상호 의원실 제공
우 의원은 “최 후보자가 투기과열지역 토지를 규제가 적용되기 전 구입한 것은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후보자는 이 지역 땅이 ‘답’으로 돼 있음에도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입한 농지에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해 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과 2005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말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다. 현재 해당 땅에 채소를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대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장관 지명 후 잔디밭 위에 고추 모종 10여그루를 급하게 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래부 장관이라 그런지 미래를 내다보고 땅구매 그후 문제가 될것 같자 고추모종을 소나무 심듯 대충 심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