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복지국가론이 말이 안되는 이유

빕스로가자 작성일 14.07.08 0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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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들은 주장한다. 

복지국가 하자고. 

북유럽을 모델로 하는 다같이 잘사는 복지국가 만들자는 소릴 한다. 

(심지어 안철수마저 북유럽을 찬양하고 앉았다)


주변에 복지국가를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술자리에서 넌지시 물어봐보자.  

"보편적 복지 하려면, 세금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똑같이 더 내야 되는거 아냐?"


이런 질문을 하면 내 장담컨데 

10명중 10명은 이럴 것이다. 

"부자들한테 더 내라그래" 


그럼 이렇게 반문할수 있을 것이다. 

"아니 부자들이 왜 더 내야되? 모두가 누리는 혜택은 모두가 함께 내야지" 


그럼 이런 대답이 날아올 것이다.

"걔넨 나쁜놈이라 그래. 편법으로 돈 벌잖아"



이게 바로 진보좌파의 "보편적" 수준이다. 

복지하자 그러면서, 자기 월급에서 1원한푼만 더 나가도 아주 발광을 하며 대통령 하야를 외친다.

그러나 부자돈은 싸그리 걷어서 펑펑써도 전혀 아깝지 않다.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이다. 




위와 같이 부자들에 대한 맹목적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행운아다. 이 글을 보게 됐기 때문에. 

나의 글들은 진실을 알게 해주는 모피어스의 빨간약이다. 




자, 이 하나의 팩트를 똑바로 머리속에 넣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세금을 미치도록 많이 내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상위 20프로가 전체 소득세의 85프로, 

상위 1프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6프로를 낸다. 

현재도 무지막지하고 폭력적인 세금을 부자들에게 물리는것이 대한민국 정부다.



근데 여기서 또 그들의 돈을 걷자고 한다. 

이유는? 지네 복지 해달라고. 

참 파렴치 하지 않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증여세는 공산주의 국가 수준이다. 

정당하게 피땀흘려 번돈을 다 뺐긴다는 뜻이다. 

열심히 평생을 일군 소중한 부를 영혼까지 털어 먹힌뒤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북유럽 복지국가론을 앞세우는 진보좌파 선동꾼들은 

북유럽 세율이 50프로 라는건 쏙 빼고 말한다.

살인적인 세율 덕에 북유럽엔 큰 부자들이 없다. 

그리고 워낙에 평온한 지리적 위치와 환경 덕에, 부자되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없는 나라다. 

그냥 북극 아래 편안히 자빠져 자고 있는 지루한 나라라고 보면 된다. 

게다가 애초부터 천연 자원이 지천에 널린 축복받은 땅덩이라, 돈걱정 안해도 되는 나라다. 


즉, 북유럽식 복지론은 피터지게 동북아 경제 전쟁을 하는 대한민국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란 것이다. 

근데 진보좌파 선동꾼들은, 

저기에 천국이 있다! 

북유럽이 천국이다! 

저긴 다같이 잘산데! 


이런 선동 구호만 외치면서 상황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안타까운일이다.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을 통해 중국 일본을 이기려 해야하는데, 

저런 허무 맹랑한 복지론이나 추종하며,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식인" "멘토" 취급하고, 

어디 청춘 들어간 "사기" 콘서트나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있다.

그리고 부자들 돈이나 걷어서 밥이나 먹여줍쇼 하고 입이나 벌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복지는 누리고 싶은데, 

내돈은 더 내기 싫고, 

부자들 돈 걷어서 우리 나눠먹자 하니 

이 얼마나 비열한 주장인가?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부자증세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이미 등골 휘게 세금 내는 부자들의 근로 의욕을 더 꺾어 버리는 아주 악랄한 주장이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부자를 증오하는" 당신은 

부자들이 편법이나 탈세를 통해 돈을 버는 나쁜놈들이라 생각할텐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걸 얘기해 주고싶다. 


우리나라 국세청 공무원과 검찰의 파워는 말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탈세 하는 순간 어디 귀신같이 알아서 다 잡아낸다.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도 줄줄히 깜빵에 쳐넣을 정도로 그 권세와 능력은 막강하다.


진보좌파들은 부자들이 탈세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을 속일수 있는 탈세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나도 그 신비한 기술좀 알고싶다. 





여튼, 결론을 요약하자면 

1. 부자들은 지금도 엄청난 세금을 군말없이 부담하고 있다.  

2. 그런 그들보고 돈을 더 내라는건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뺏는 행위다. 

3. 북유럽을 추종한다면 지금 이 글을 보는 순간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아시아에선 절대 불가능한 국가론이다.  

4. 부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것 만큼 나쁜놈들 아니다. 절대다수가 정당하게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을 편드는게 아니라 그냥 진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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