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세금들여 복지하느냐.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7.09 1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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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피땀인 세금으로 패자들을 먹여살리냐는 식의 논리가 있는데, 복지를 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돈이 없는 사람일 수록 수입이 생기는 족족 쓰게 됩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2. 복지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3. 복지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여분의 수입을 만들어 주는 효과를 냅니다.

4. 1번의 이유로 복지를 받은 사람은 발생한 여분의 수입을 발생하는 저축 없이 쓰게 됩니다.

5. 결국 복지에 투입된 예산은 빠른 시간에 시장의 모세혈관에 돌게 됩니다.

6. 시장에 도는 돈은 다시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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