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엽게에 송곳이란 웹툰으로 노조 얘기가 있어서 정경사 주제인 듯해서 붐업해봅니다

노동운동, 정치 참여 등등 잡설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생각임 (태클환영 비추환영 ㅋㅋ)

첫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문제

특정 사건이나 예외적인 상황은 일단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크게 봐서

우리나라 노사문제의 핵심은 사실 몇 가지 안됩니다.

알면서도 고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간략하게 짚어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단위노조만 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노조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단위노조를 생각할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단위노조가 정치적 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의 이슈가 소속기업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소속 기업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기업의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 경제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단위노조는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 등 상위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산업별 지역별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도한 정치참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정치적 목소리가 과도해 보이거나 지나치게 보이는 이유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 뿐입니다

정권에 따라 혹은 주도 기업의 로비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기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횟수는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걸 노조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노동문제에 있어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준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물대포와 최루탄이 아니란 말입니다.

(길어지니까 또 귀찮아지네..대충 빠르게 가겠음)

둘째, 노사간 신뢰 문제 + 기업경영의 투명성

노사문제를 심하게 겪는 대부분의 기업은 노사간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노조가 알면 안되는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을 손해가 나면 손해를 어느 정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기업문화라면

노사 갈등은 50프로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 기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뢰가 있는 기업은 노조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회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업을 지켜주는 것은 같이한 노동자이지

공적자금 불법자금 정치권의 비호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각종 비정상적인 경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등..당연히 공개하기 힘들죠.. 막대한 이익이 나고

성장을 거듭한다면 감출 수는 있겠으나 위기의 순간에는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구조조정 등의 극약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고

셋째, 기업조직구조 문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조직 구조는 피드미드 식의 관료형 기업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권한(이익 배분조차도)을 상위직급에 집중시키고 책임은 하위직급으로 분산되게 합니다

그말은 책임을 분산할 곳이 없는 최하위 직급(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타격을 받는 구조라는 말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너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수직 구조가 노사 문제(고용자 피고용자)를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오너는 잘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위험해지면 꼬리를 잘라서라도 몸통을 살리려 합니다

피고용자는 그냥 받는 만큼 일하고 상생, 공동성장보다는 자생과 개인성장에 집중하게 하여

기업구조를 약화시키고 노사문제에서도 극한 대립을 발생시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조직의 수평적 변화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게시물을 올리려면 하면 길어져서 대충 마무리 중간중간 빈 부분은 알아서 채우세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