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링크 사이트 맨 아래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해가 싹 되네요.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보시고 문제다 싶은 분은 서명도 하시고...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때도 막았는데 이번에도
꼭 막아야죠.
동영상 요약 - 지금 병원은 비영리병원입니다. 돈은 벌지만 이익으로 번돈을 외부로 가져갈 수없고, 다시 의료쪽에 재 투자해야 합니다. 병원을 확장하거나 뛰어난 의료진을 채용하고, 의료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 자회사가 허용되면, 영리 자회사는 이익으로 발생한 돈을 외부로 유출하는 창구 역활을 합니다.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창구가 생겼으니, 투자이익을 노린 투자자본이 가만히 있을리 없고,
투자자본이 유입된 영리 자회사는 자본력으로 병원에 관여하고, 자회사의 눈치를 안 볼수 없게된 병원은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과잉진료는 의료비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상승한 의료비는 의료보험을 부실하게 만들고 - 과잉진료로 상승한 의료비 만큼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줘야하는 비용이 상승하므로,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되는 의료서비스의 폭은 줄어듭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사실상 효력을 잃는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다 해도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하고 더 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죠.
의료보험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서 대안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에서도 외면받게 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