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

조개사냥꾼 작성일 14.07.29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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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8월 19일까지 국회 임시회의 소집.

반대서명은 법안이 부결될때까지 계속됩니다.

 

합의사항:단원고 대학특례 합의 : 정원외 1%로.

?단원고등학교 3학년 500명 전원, 사망자 형제자매 3학년 20명이 해당

사망자 전원 416 국민안전 의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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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서명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로 인하여 130만명이 서명했다 하니 1000만명을 채우려면 더욱 고군분투 해야겠네요.

그러나 서명하신 분들도, 서명을 독촉하며 뛰어 다니는 분들도 모두 속고 있었다고는 생각 못하셨나요?

왜냐하면 세월호 특별법 내용 안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안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보상안도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서명받는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되어있습니다.

왜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보상안은 여타 참사로 사망한 유가족, 순직자,의사자,국가 유공자, 625참전 유공자와의

대우와 보상과는 비교할수 없는 특급 보상이기에 서명지 안에 내용을 기록하면 국민들이 서명 안할 것은 물론

분노와 비난의 화살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제글이 의심스럽다면 국조특위에 속한 의원들이나 유가족 대책위에 문의 해보십시요.

아마도 아직 법 제정을 위한 초안 수준이라며 결코 안 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조위 공동성명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평생지원 시스템 을 구축하겠다 해서

타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뭇매를 맞았었기에 앞으로는 그런 내용의 브리핑을 볼수 없을 겁니다.

유가족 대표와 여야 국조특위 의원들 모두 입을 함구하기로 했을테니까요.

 

그러나 물밑 작업으로 유가족 평생 보상안은 계속 진행중일 겁니다.

그 작업중의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서명한 서명지입니다.

나중에 수면 바깥으로 나올 1000만인 서명지는 세월호 진상규명 뿐 아니라 유가족 평생 보장안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일테니까요.

서명지의 제목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라지만 사실은 평생 지원 보상법도 함께 들어있는 세월호 특별법이랍니다.

세월호 한 건에 대한 특별법이 여러개가 있는 것이 아닌 통합된 세월호 특별법, 결국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이 다 만들어져서 국회에 상정되면 그 내용을 검토와 심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족대표와 야당의원들이 들고 나올 회심의 카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서명한 1000만명의 서명지 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서명했다"라고 말이지요.

국회의원 그 누구도 반대할수 없을 겁니다. 반대하면 1000만명의 표심이 그 반대한 국회의원을 낙선으로 몰고갈테니까요.

그 1000만명의 서명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에게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거의 내용 수정없이 가결될 것입니다.

 

이후 서명 하였거나 안하였거나 국민들 모두 사망자 유가족인 부모와 어린 형재 자매까지 그들의 평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을 보장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계속 적용될 참사를 생각해보면 세금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것은 미뤄 짐작할수 있습니다.

많은 맘님들이 학생들의 주검을 애도하며 서명하고 독려하겠지만 서명한 순간 맘님과 맘님들의 자제는 평생을 유가족 지원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서명하시렵니까?

 

또한 유가족 보상방안을 보면 까무러치실 겁니다.

선박 보험금, 청해해운 보상금, 국민 성금을 포함하면 가구당 수십억원이 배분될 것입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 ☞ http://parangbook.blog.me/220024716970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 지정(확정),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확인),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확인),수업료 경감(확인),

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보장(확인),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보장(확인)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국가 유공자를 포함하여 의사자,순직자,여타 참사로 사망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비하면

지금껏 볼수 없었던 보상으로 "신이 선택한 유가족"이 될겁니다.

유가족 대표나 국조특위 의원들이 함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이 알려져 국민들이 분노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을

왜 모르시는지...

 

지방선거로 재미를 본 야당은 7,30 보궐 선거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고 여당 역시 7,30 보선 때문에 대놓고 반대 할수 없으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시간을 지연하겠지요.

유족들은 여러 시민 단체와 종교단체를 규합하여 특별법 제정과 가결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독도 지킴이 가수 김장훈, 과연 세월호 특별법의 유가족 평생 생활안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알고도 호응했을까요?

그들도 진상규명만 있는 세월호 특별법인줄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들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국가가 흔들리던말던, 국가경제가 붕괴되던말던 목적하는바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될때까지

정부의 목을 움켜쥐고 국민을 볼모로 윽박지를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되어야 국가가 자신들의 평생을 보장하는 법안도 성사되니까요.

그들은 죽어도 정부의 목을 움켜쥔 손을 안놓으려 할겁니다.

서명하신 분들,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되는 순간 "아~ 속았다"고 때늦은 후회를 하실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출일 없이 떳떳하다면 내용을 공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숨기려 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없어도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됩니다.

이미 대통령도 유가족 면담자리에서 그들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철저히 밝히자고 했었고

여야 국회의원도 모두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 바로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평생보장이라는

보상방안을 넣기 위해서임을 왜 깨닫지 못하시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이 여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그도 속앓이를 할겁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찬성할수도 반대할수도 없으니...

모두 전화 한 통화 하셔서 야당이 작성중인 세월호 특별법의 유가족 보상안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항의 하십시요.

그러면 그도 세월호 특별법의 유가족 보상안에 대하여 쓴 소리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1분 전화 투자가  본인과 자제분들의 세대에 그나마 세금으로 처지는 어깨를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터 42,630,000원의 빚을 지고 있답니다.

갚지는 못하고 되려 쌓이는 빚, 참사때마다 유가족의 평생을 지원해주려면  그 빚은 더더욱 불어납니다.

또한 과거에  참사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소급 적용해 달라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이런 제도는 악법일수밖에 없습니다.

감성적 접근에 마지못해 서명 한다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서명 하나로 제도화가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평생 빚에 허덕이는 어둠의 자식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래도 서명하시렵니까?

 

이 글도 읽어보십시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http://parangbook.blog.me/220024716970

 

  * 7월2일자 석간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201071027175004

   유가족분들이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서 보상안은 빼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 진정성과 실제 뺄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하간  세월호 특별법에 보상안이 있었음을 자인했네요.

  

일부 유가족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있고 곧 심의하게 됩니다.

한두명의 유가족이 보상안을 빼달라고 외치는 것은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일뿐입니다.

진정성을 보일려면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행진했듯이 새민련 당사로 촛불들고 행진하여 저 과도한 법 상정을

철회토록 하여야만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이미 7월 4일 국회에 상정되어 공개되었지만 지금껏 유가족측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은 유가족 모두가 원했던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 제 블로그에서 유가족에 대한 지나친 폄훼와 비난은 자제 해주세요.

  설마 유가족 전체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아직은 믿고싶기 때문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욕설등의 댓글은 경고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유가족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보상안 요구는 결국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곳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세요. (국회를 압박해서 부결시켜야 할 법안입니다)

  아고라에 100만인 반대서명 청원하였습니다.?

  마구 마구 퍼트려 주십시요.

   

아고라 세월호특별법 반대서명운동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773&objCate1=1&pageIndex=1

[출처]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작성자 필기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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