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및 정보 조작, 미국도 예민한 정보 공유 꺼려해

세계분쟁감시그룹 동북아 프로젝트 부국장 다니엘 핑크스톤 인터뷰

독일의소리 방송인 도이체벨레가 6일 한국 국정원의 지난 2012 대선개입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도이체벨레가 최근 “한국 정보기관이 가진 고질병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세계분쟁감시그룹의 동북아 프로젝트 부국장인 다니엘 핑크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으로 국제적인 감시그룹이 지난 대선의 국정원 개입이 국가지도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 이를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임을 확인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세계분쟁감시그룹 보고서는 지난 6일 뉴스프로가 번역한 바 있다. ☞ “한국 정보기관이 가진 고질병의 위험” 보고서에 대한 (뉴스프로 기사 보러가기)

일반적으로 국가지도자는 대통령이나 국가의 수반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국가지도자는 곧 그 나라의 수반,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치러진 대선에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대선 부정개입이 확인되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 일 년 동안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그 가운데 과연 국정원의 대선 부정개입이 국정원의 단독작품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이런 가운데에 도이체 벨레의 인터뷰 기사 중 비록 단 한 마디의 언급이지만 (어느 대통령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다니엘 핑크스톤의 이러한 발언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으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다니엘 핑크스톤은 국정원의 개입에 관한 예를 들며 ‘정보기관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지도자가 내린 지시에 따라 개입했다. 1970년대 한국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도 있었고,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인터넷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또 다른 예’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으로 지목된 국가지도자는 여러 정황상으로 선거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다니엘 핑크스톤이 국제적인, 특히 동북아에 대한 정보기관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때 그의 발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국정원의 대선부정개입이 국가지도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넓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정원이 국가수반의 허락이 없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광범위한 부정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도이체벨레의 이 인터뷰 기사는 세계분쟁감시그룹이 낸 “한국 정보기관이 가진 고질병의 위험” 이라는 보고서를 두고 이에 대해 한국의 국정원의 문제점을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내용은 보고서와 별 다를 바 없지만 도이체 벨레의 질문에 대해 다니엘 핑크스톤 기자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다니엘 핑크스톤은 박근혜가 권력을 쥐게 된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의 인터넷 불법행위 같은 행동이 민주절차를 훼손한다며 정보기관이 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위한 수단으로 정보보고를 왜곡하거나 걸러낸다면 정보가 “정치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국정원의 취약함으로 인해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유출되었을 때 이에 따른 피해는 단순한 정보 폭로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한국의 만성적인 정보활동유출 문제로 인해 미국은 정보가 위태롭게 될 것을 우려해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해 공유를 꺼린다는 사실까지 폭로하기도 했다.

다니엘 핑크스톤은 기사 전체를 통해 한국의 국정원이 한국 정보기관은 정보활동 실패, 정치화, 국내정치 개입 등에서 취약함을 드러냈다며 그 자세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다니엘 핑크스톤은 기사 말미에서 국정원이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한국은 정보능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내정치 개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만약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와 헌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내란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조차 무효화 시켜 대한민국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이체벨레의 다니엘 핑크스톤 인터뷰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 뉴스프로 편집부

기사 바로가기☞ http://www.dw.de/politicized-south-korean-spy-agencies-in-urgent-need-of-reform-icg/a-17834318

‘Politicized’ South Korean spy agencies in ‘urgent need of reform’: ICG

‘정치화’한 한국 국정원 ‘개혁의 필요 시급’: 세계분쟁감시그룹(ICG)

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are susceptible to failures, politicization and intervention in domestic politics, so reform is urgently needed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analyst Daniel Pinkston tells DW.

한국 정보기관은 정보활동 실패, 정치화, 국내정치 개입 등에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분석가 다니엘 핑크스톤이 도이체벨레에 말한다.

06.08.2014, Gabriel Dominguez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