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종북 배상 판결 판례를 거꾸로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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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18/2014081800239.html
고등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착오했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류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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