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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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2. 자원외교 공기업의 성적표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다. 물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손실만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실패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석유공사와 같은 해외자원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MB 자원외교의 전체상을 가늠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은 10개 기관이다.3) 그중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공기업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공물자원공사 3사이다. 이들 3대 해외자원개발 공사를 중심으로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눈덩이처럼 불어난 에너지 공기업 부채
정부를 대신해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바람에 이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크게 훼손됐다. 2012년 말 공사들의 부채규모는 2008년에 비해 석유공사 4.7배(14조3000억 원 증가), 가스공사 3.7배(23조 5000억 원 증가), 광물공사 6배(1조9000억 원 증가), 한국전력이 2.5배(56조4000억 원 증가)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표 5-1). 그 결과 각 공사의 부채비율(2008년과 2012년 비교)은 급속히 커졌는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167%로, 가스공사는 227%에서 385%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177%로 급속히 높아졌다(<한국일보> 2013.8.23)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외화부채였다.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금을 주로 해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4대 에너지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외화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31조6718억 원에 이른다. MB 정부 첫해인 2008년 13조8906억 원이었던 부채가 불과 5년 만에 1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
외화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석유공사다. 석유공사는 MB 정부 5년 동안(2008~2012년) 외화부채가 2조9547억 원에서 10조8838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채 중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69.2%에서 97.3%로 급증했다. 다른 공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전력은 금융부채가 29조1213억 원에서 54조226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화부채도 11조4423억 원으로 4대 에너지 공기업 중 가장 많다(<조선비즈> 2014.1.28.).
이렇게 해외자원 공기업은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대행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험성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문기관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도를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하면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재무위험성이 증가했고, 앞으로 2년에 걸쳐 해외 광물자원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이투뉴스> 2013.10.31)
(2) 석유공사: 15조7222억 원 투자 3조6994억 원 회수(회수율 23.5%)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이다. MB 정부 시기만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10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4)에 의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27조3978억) 중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석유공사의 비중과 위상은 남다르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5조7222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였지만 회수한 금액은 3조6994억 원에 불과하다5). 투자회수율(회수액/투자액X100)은 23.5%에 불과하다(표 5-2). 6개월 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는 너무 형편없는 것이다.
회수율은 노무현 정부까지는 비교적 양호했다. 2008년까지의 누적투자 약 5조9000억 원에 대한 회수액은 약 4조 원으로 회수율은 67.6%에 달했다. 그러나 MB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시작하기 하면서 회수율은 급속히 하락했다. 물론 투자가 회수되는 기간이 길 경우 회수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 회수율이 급속히 떨어진 핵심 이유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석유공사의 경우 하베스트 인수, 쿠르즈 유전 개발, 사비야 페루 인수 등에서 입은 손실만 해도 최소 2조3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대규모 손실이 회수율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부실은 지난 2008년 6월 지식경제부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 주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었다. 강 사장은 MB 정권 직후인 2008년 8월 공사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2년 5월까지 사장으로 있었다. 임기가 MB 정권과 거의 같다. 그는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공적 미션과 책임보다는 MB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분별한 투자로 일관했다. MB 정권에서 시행된 10건의 투자 중 미국 앙코르 광구를 제외한 9건의 투자가 강 사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석유공사의 부실투자가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전, 임기를 다 마치지도 않고 공사를 떠나버렸다.
정리하면 MB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앞세워 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만 보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공기업에는 56조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생겼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MB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56조의 부채를 남긴 것이다.
MB 정부 자원외교는 자원개발 협약이 체결될 때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로 치장되곤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실상을 보니 MB 정부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56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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