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걸 굳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게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과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 원세훈이 받은 처벌이 올바른 처벌인가?

라는 것에서는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네요. 

선거개입 인정,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

(하지만 선거법은 위반한게 아니야!!)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심리전단 내용을 그대로 행하다가 저지른

"실수" 정도로 해석해서 집행유예 때리던데......

......그냥 언제부터 누군가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을 들켰을 때, 법원이 이리 자비로웠나 싶네요.

나같은 범부가 관행이랍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도 이렇게 봐주는건가? 그네누님이 척결을

외치던 관피아도 이런 관행의 산물들 아닌건가.......? 

아니 그 이전에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어떻게 된거길래

국정원 같은 국가권력기관이 선거때 특정정당을 편들어주는

여론전을 펼치는게 "관행" 이 되버린거죠? ㄷㄷㄷㄷㄷ

진심 원세훈 집행유예 받은거나 선거법 위반 피해간것 보다

이게 더 소름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