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정부의 말장난...

카르타고 작성일 14.09.15 1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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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분위기 이것 자체는 국가의 올바른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담배에 과징되는 많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입장의 애연가들에게 담배값인상으로 세수가 증대되면 그 증가한 세금이 정작 세금낸사람보다 국가예산으로 전용됨에 불만을 가지는것은 당연합니다.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목표로 하시는분들이 담배값인상의 세수를 부족한 예산메꾸기로 유용할려는데 자신들의 무능력과 태만으로 국고가 비니까 흡연자들 주머니 털어서 메꿀려는 심산입니다.

자신들의 무능력과 태만을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수도꼭지틀면 나오는 물마냥 부족하면 이런식으로 갈취아닌 갈취를 하는것에 큰 문제가 있지않나 느낍니다.

그렇다고 흡연율을 줄이겠다면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냥 세금만 올리면 만사형통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뚜렷한 방안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올릴려니 그럴듯한 핑계거리라도 있어야하겠고 그렇다고 흡연율이 단번에 줄어서 세수확보에 타격이 올리만무하고 너무 속보이는 정책입니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세금뜯어가면서 그것이 국민을 위한것이라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어떻게 국가의 시책에 공감을 가지고 지지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담배피라고 강요한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면서 거기에대한 세금을 내는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납세자를 위해서 그 세금을 써야지 나랏님 용돈처럼 여기면 곤란합니다.

어쩌자고 한국가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말이 입만 열었다하면 또 무슨 거짓말로 헛소리하는가 이런식으로 생각하게끔하는데 거짓말을 할려면 잘하던가 아니면 말을 말든가 둘중 하나를 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지않나 말로는 국민외치면서 국민들 주머니털생각으로 사탕발림에 집중하는것은 정말 어디에서 정상적인것을 찾아야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흡연자들 마치 범죄자취급마냥 몰아가면서 그렇다고 흡연부스조차 돈이 아까워서 만들지 않으면서 담배값 인상해서 금연과 흡연자복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말장난입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처럼 복지나 여가생활을 즐길수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근히 먹고사는 육체노동자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당장의 담배값인상은 충분한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작고 허름한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10시간넘게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고된 하루의 하루의 일상을 담배한개피에 의존해서 푸는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없는 조세부담이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의 습관이나 그릇된 흡연문제도 있지만 온종일 고된하루에 시달리고 퇴근해서 잠들기 바쁜 사람에게 소주한잔과 담배한대를 크나큰 위안으로 삼는 서민들이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합니다.

부자나 여가시간이 널널한 사람들이야 담배가 아니라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것으로 만족할수있는 환경이 되지만 그렇지못한 서민들에게 나랏돈없으니 돈좀뜯어가겠다는것 발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로부터의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는 그들이 내는 세금만큼의 혜택을 해준다면 담배값인상에 부정적시선이 많이 줄어들지않을까 느낍니다.

국민들이 자신들 삥뜯어가는 양아치 뽑을라고 투표한것도 아니고 그자리에서 그만큼 합당한 정치를 할려고 해야지 책임도싫고 욕도 싫으신분들이 어디 내세울만한 정책추진할라고 엉뚱한곳에서 일진 코스프레하는 격입니다.

그렇게 국민건강이 걱정이고 담배값으로 금연율 올리고싶으면 차라리 한 십만원정도 올려서 아예금연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든지 이건 금연율 조금올리면서 그걸 핑계로 세수확보할려는 꼼수입니다.

흡연율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고정적인 흡연층이있고 담배값인상으로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정도니 손쉽게 세금뜯어가는 편법으로 국민을 속일려는 작태입니다.

정부나 대통령은 자꾸 뭔가할려고 폼잡는데 그런데 세금이 부족하니 담배를 시작으로 이번기회에 싹올려서 그돈으로 그럴듯한 정책이나 추진해서 업적하나 쌓을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서민들 월급빼고 다오르는 마당에 뭔가할려고 세금뜯어갈 생각하지말고 그냥 가만히있는게 도와주는것이라 느낍니다.

지나친 흡연옹호로 보실수있지만 본인은 비흡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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