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42명이나 불려가는 이유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9.25 0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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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모욕죄 구성요소 중 "공연성"을 조사하기 위해 불려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모욕적인 내용이 남겨진 댓글을 누가누가 읽었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댓글을 단 사람들은 모욕적인 댓글을 읽은것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라류엘의 실제인물을 아는지 조사하여 공연성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욕한 내용이 없는데도 황당하게 불려가는 분들의 경우 어쩌면 피고소인으로의 성격보다는 이 조사를 위한 참고인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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