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 대한 또다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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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000원 상승이라는 제안은
지금 비싸다, 금연율, 세수증대, 서민증세 등의 프레임 이외의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결과로만 두고 보면 박근혜정부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틀입니다.
1. 지금 세수증대에 가장 적합한 2000원 증가의 폭을 잡았기에 예상대로 가면 세수가 잘 걷힙니다. (이 수치 조차 흡연율이 떨어졌을 때를 가정했고, 심지어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세수는 예상치보다 더 걷히게 됩니다.)
2. 예상 밖으로 금연율이 높아진다면? 세수가 물론 줄어듭니다. 근데 결국 자기의 정책이 맞았다고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혜안 있는 대통령으로 남겠죠)
박근혜를 지지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세금주기 싫어서 끊을까도 생각했지만, 끊으면 그들의 정책대로 움직이게 되는거죠) 피면 그들의 정책을 위해 계속 세수를 충당해주는 거죠.
아마 담배값은 2천원 다 못올리겠고
500원만 올리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고맙지 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죠.
제가 본 가장 큰 틀인것 같습니다.
이 틀을 깨는 법?
하나밖에 안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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