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특별법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이상한거지.
댓글 1조회 826추천 7
행정부가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게 웃기는 거임.
거기다가 사법부 수장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위의 두가지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함. 사법기능이 행정부에 조종당하는 체제임.
이번 세월호의 경우에 봐도, 행정부가 제 할일을 했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임명권까지 행정부 수장이 가지고 있으니 수사결과에 대해 유가족이나 국민들 다수가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사대상자가 수사관을 임명한다는 게 웃기는 거고. 애초에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법도 필요없고 특검도 필요 없이 사법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 결국 행정부 수장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독단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나.
현 체제는 이렇게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므로 독립적인 대법원장 선출과 사법부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5]저출산에 관하여.
-
[4]강제징용배상문제는…
-
[10]했던 얘기 반복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