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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박근혜정부

돼지왕 작성일 14.11.06 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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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소장님의 강연을 보고 시민 공부방 황상택님 리뷰에서 일부 발췌

한국 경제의 양적 측면 분석

첫번째 그래프인 "실질 GDP성장률"을 보면 2007년 까진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마주하며 폭삭 주저 앉은 후 2~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 있는 "국공채 발행잔고 증감"을 보면 2009년 이후 정부빚과 공기업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GDP 성장률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빚의 증감과 성장율의 증감은 궤를 같이 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GDP가 1000조라 했을 때 빚을 100조 낸다면 10%의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2~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빚을 통해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몰핀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빚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첫해에 90조 가량의 빚을 솓아부어 3%대의 성장을 이루었다. 2014년엔 공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며 공기업의 빚은 늘지 않았으나 그만큼 정부빚이 늘었다. 14년 8월까지 48조의 빚을 졌으니 올해말까진 작년 수준의 90조 가량 빚을 질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이명박 정부동안 360조 가량의 빚이 박근혜 정부 2년간(추정) 180조 가량의 빚이 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세보다 더욱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빚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

빚이 이렇게 늘어나며 공기업은 사실상 파산했다. 4대강이나 아라뱃길 등 각종 국책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들은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다. 일례로 LH공사 같은 경우 130조의 부채를 갖고 있다. 단순 금리가 4%라고 계산해도 연이자만 5조에 달한다. LH공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통해 이자도 갚지 못할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지게된 빚 8조이다. 수도세 상승과 매년 5000억의 세금으로 값는다고 이야기한다.

GDP의 질적 부분을 다루는 지출내역별 GDP비중은 뒤에서 다루겠다.

구체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자를 내야 하는 "유이자 채무"를 얼마나 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단순히 정부 채무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 즉 금융기관, 정부, 기업, 가계가 갖고 있는 이자를 내야하는 채무를 알아보겠다. 정부는 정부일 뿐 국가가 아니다.

첫번째 그래프인 "유이자 국가채무-합계"를 살펴보면 2013년 말 경제주체들이 지고 있는 총 채무가 4879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인 GDP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2007년 약 3200조원에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간 1600조가 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증감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매년 빚이 200조원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꺾이고 있지 않다.

오른쪽의 경제 주체별 유이자 국가채무 그래프를 보면 금융기관 1469조, 정부+공기업 755조 가계 1097조에 달하는 유이자 채무를 지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GDP의 50~70%가 넘는 커다란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유이자 채무가 증가세이다. 빚을 갚으려는 추세는 적어도 최근 6년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기관의 유이자 채무는 금융 중개 행위를 제하고 금융기관이 갚아야 하는 돈만을 계산한 것이다.)

아래쪽의 경제 주체별 유이자 국가채무 증감을 살펴보면 먼저 2008년 민간 기업의 가파른 증가세를 볼 수 있다. 이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큰 규모의 대출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경제 주체는 가계이다. 부동산 투기와 자영업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계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앞서 살펴봤던 정부와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기관 민간기업 모두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주목할 것은 12년과 13년 민간 금융과 민간 기업에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민간금융이 대출했던 상품들의 부실화와 각종 캐피탈등 대부업의 고리대금업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는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민간기업들이 현재 구조조정 중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6년간 정부는 500조의 빚이 폭증하였다. GDP대비 35%가량의 빚이 폭증한 것이다. 매년 2800만원 돈을 버는 가계에서 가계 운영을 잘못하여 돈을 모으기는 커녕 6년간 1000만원의 빚이 생긴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낙제를 받아 마땅한 수준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정부는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으며 그동안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한국 경제의 질적 측면 분석

한국의 질적인 부분 측 GDP 창출 구조를 미국과 일본에 비교하여 이해해보겠다.

우선 GDP중 민간소비의 비중부터 살펴보면 미국은 70% 일본은 60% 한국은 47% 이다. 미국부터 보자면 미국은 명백히 소비를 통해 유지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소비를 살려야 하고 그를 위해 가계의 소득을 높혀야 한다.

소득은 임금소득 자산소득 사회보장소득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보장소득은 새로운 가치나 노동을 통해서 창출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소득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두번째로 자산소득은 투자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건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투기형 거품경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이 높다. 거품경제로 인한 자산효과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 유럽 국가 부채위기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그렇다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선 임금소득의 향상을 꾀해야 한다. 각종 경제 정책으로 정책으로 소득의 안정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의 정책 목표가 실업율 감소 고용율 증가(임금소득 상승)와 채권,어음,MBS,부동산 매입(자산가격 유지) 인 것이다. 미국의 경제구조를 이해하면 미국의 경제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일본의 민간소비 비중은 60%이다. 이는 일본의 장기침체와도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이다. 일본의 내수가 죽었던 것은 일본의 내수 규모가 미국에 비해 작기 때문이라는 것과 동의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GDP대비 47%에 해당한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민간소비의 비중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소비는 소득이 결정한다. 소득이 적으면 필연적으로 소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가계에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다. 시장이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에 분배의 기능이 망가지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한계점에 다닳은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이 있음에도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용하여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부채 혹은 자영업 부채로 한국의 가계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과적으로 가계의 소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상황에 치닫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은 구조적인 조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내수 위주의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전체의 개혁과 채질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두번째로 건설투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약 2배가량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GDP는 건설과 토건을 통해 떠받히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수준의 GDP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디서는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GDP가 미국이나 일본 정도의 GDP 규모로 줄인다면 한국의 GDP는 7%가 감소한다. 필연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구조조정이 있지 않는 한 토건 개발형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비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의 GDP중 설비투자 규모는 6% 일본은 13% 한국은 9%이다. 우선 미국은 이미 성숙된 시장경제를 운용중에 있으며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15배가 넘게 크기 때문에 6%의 설비투자는 감안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일본의 설비투자 규모는 13%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6배 가량 규모가 크다. 한국의 설비투자의 규모로는 절대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따라갈 수 없다.

그마저도 설비투자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자영업자의 개업과 같은 소규모의 투자거나 일부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다.

수출입을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30% 선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약 110%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이 57% 수입이 50%에 달해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7%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 면에서 GDP를 뛰어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 수출의 성과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할당된다. 심지어는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 원화를 대기업에 퍼주는 도덕적 헤이도 빈번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나면 환율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봤던 기업들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는 어떤 요인들이 GDP성장을 견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민간소비 부터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엔 민간 소비가 GDP 성장을 3%가량 이끌었다. 그러나 이것도 금융위기 이후 1~2%선으로 급락하였다. 더이상 소비가 GDP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정부지출 기여도는 1%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보았던 국공채 발행잔고 증감이나 유이자 국가채무 증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사실상 통계가 왜곡되었다는 뜻과 동의어이다. GDP가 천조일 때 백조를 빚을 내어 투자했다면 정부 지출이 10%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단순한 계산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위의 그래프는 한국 정부의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번째로 건설투자는 2014년들어 주춤세를 보이고 있으나, 41조+a의 정책페키지가 시행된다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수출이 활성화 되었던 10~11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1%내외로 회복된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규모면에서 성장을 이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한국 기업들로서는 더이상의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식 생산물 투자 즉 한류 콘텐츠는는 1%수준도 안되는 양의 미미한 기여를 하고있다. 결국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인데 앞서 말했듯 글로벌 금융위기 특수로 인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현기차의 수출이 늘었던 10~11년도를 제외하곤 성장 기여도가 2%선으로 주저앉았다. 수출이 주니 자연스레 원자제를 사오는 수입도 같이 줄어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해졌다. 또한 기름값이 줄었기에 수입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한국경제 분석 : 결론

GDP를 통해 이해한 한국 경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은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모순이 터져나왔고, 정부는 이를 부채를 통해 매워나갔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미봉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다. 그마저도 현재까지 성장을 견인하고있던 요인들이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자중 80%가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진정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이들의 "임금소득"을 어떻게 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분배를 결정하는 시장이 어디서부터 왜곡되었기에 분배의 기능을 잃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망치는 반 시장적 행위에 대한 엄벌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린 경제 사범을 사면시키자고 이야기한다. 빚이 너무 많아 이자도 갚기 버거운 지경에 다닳았음에도 41조+a라는 정책 패키지를 이행하자고 한다. 또한 3대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자고 한다.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물린단다. 배당부터 살펴보자면 전체 주식중 23%가 개인투자자의 몫인데 안타깝게도 개인투자자 중엔 이건희씨나 정몽준씨와 같은 재벌들도 함께 분류된다. 실제로 소득이 높아져야 하는 개미투자자는 극히 미미한 주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자고 한다. 두번째로 임금 상승에 따른 감세를 살펴보면 임금을 100원 더 주면 세금을 10원 깎아주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90원 손해를 감당할 기업이 있을까? 세번째로 투자촉진 세법 개정안을 보면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살펴봤을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설비투자의 최소한도는 삼성전자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된다. 1등 기업을 봤을 때도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다른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다.

세상의 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다. 무관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동안 나라 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도 바뀌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나가기 위해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우린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다. 시민은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공부를 하던 정당에 가입을 하던 뉴스를 보던 팟케스트를 듣던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