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잘 돼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
새누리의 흔한 논리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와 새누리가 말하는 "경제"가 다른개념인데, 서민들이 착각을 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서민들은 "경제"가 잘된다는 것을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것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려면 새누리당의 논리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현금창고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번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필요한 곳에 투자를 충분히 하고도 더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 이상으로 벌고 있는 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것이 기업 유보금입니다.
이렇게 그 이상으로 벌고 있는데도 이 기업들을 돈을 더 벌게 해 줘 봤자, 기업 유보금만 더 많아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업이 버는 돈에서 근로자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출을 더 늘리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유보금만 계속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 유보금이 될 돈들은 서민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기업이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어떤기업이 우리 기업입니까. 국내 대기업들 주식의 상당수가 외국자본의 소유이며, 이 말은 국내 대기업들이 올리는 수익의 상당량을 외국자본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삼성의 주식지분은 오너일가보다도 외국자본 지분이 더 높답니다. 이 말은 삼성이 국내에서 돈을 벌면 벌수록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우리기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