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비원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고강도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았고, 얼마전에 방영했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너무나 잘 다루었으니 그걸 보시라고 권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건,

결국 이런식의 고용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행태와 별반

다를게 없고,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결국

가장 하부층에서 힙없는 사람들만 피박쓰게

만들고 있다는거죠.

아파트 주민들은 고용 기간을 근거로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합니다. 그들의 고용 기간동안 업무 내용과

질을 따졌을 때, 재계약의 여지를 분명히 둘 수 있음에도

(실제로 그렇게 수년간 재계약을 해왔고) 

이번에는 "전원 해고" 를 감행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비 노동자들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올해 불거진 문제에 대한 "반응" 으로 저지른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노동자 본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과연 직장을 박탈당하는게 옳은것일까요? 이런 것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장치나 최소 "항명" 의 기회는

없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걸 보호해주는게

노동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을

찾아가면 그들은 "우린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거고,

그냥 그 계약을 중지한거 뿐이다. 아파트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을 중지한 거 뿐인데, 왜 우리가 그 경비원들의

노동권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이럴것이고

그 용역업체란 곳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일을 연결시켜주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봉급을 주고 노동을 지시하는 곳은 아파트 주민들인데

왜 우리가 그걸 책임지느냐? 우리 주민들이 재계약을

안해주니 그럴 수 밖에 없는거다" 이럴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을 대표하는

카테고리인건 아니지만) 

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 행태는 그 처우나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우나 해고는 원인에 따라 발생한 현상)

가장 중요한 문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법적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결국 그 누구도 고용인의 권리와 처우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만든다" 

이거죠 (캬 빨간글씨에 굵은 폰트 저도 써봅니다 ㅋㅋㅋ)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 행태를 따지고 들어가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놈의 고용계약이란 것은 결국

"고용주" 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용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고용의 유연화? 계약자간의 자유로운 노동 교류?

그것을 중시한 고용 행태가 유럽이나 미국에도 존재하겠지만,

명확한 고용주의 명시와, 노동권리에 대한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진 "노동 지시자" 에 대한 소재를

이렇게 불분명하게 만드는 계약은 존재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이런 계약을 행해놓고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이나 노동권리를 이유로 항명하면 

"늬들도 계약에 대해서 알고 다 계약해놓고선

왜 문제삼느냐" 이 지랄.........) 

아파트 주민들을 나쁘다고 욕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고 (ㅋㅋㅋㅋㅋ)

그 주민들이 하나같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건 아니었겠죠. 이건 어떤 명확한

"악의 편" 이 존재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만들어놓은 "구조적 모순" 이 올가미처럼

처져있고, 각 개인들이 그 모순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이용해먹는거고, 아니면 당하는거고, 그냥 이런거죠.

(그 아파트 주민 대다수도 남의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힘듭니다만.........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지적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의견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트위터에

"아파트 주민들 나쁜놈들" 이라고 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 설 날이 있을수도, 해고된 경비노동자의

입장에 설 날이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