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도에서 공개된 통진당 정당해산 선고 전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더군요.

-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판사나 누가 통진당 당원들이 저런 소리를 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진당 당원들이 대놓고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 피청구인으로 나와서 변론한답시고 저딴 소리를 했다는거죠...ㄷㄷ 한마디로 성대하게 '우리는 목적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전복할 수 있어요'라고 자폭했다는 소리네요. '진보적 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제대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판사 앞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패기... 

1:8로 한 명이나 기각쪽에 손 들어준 것도 기적인 상황입니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