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심판 문제
댓글 1조회 677추천 2
헌재가 지적한 통진당의 문제는 경기동부쪽 세력이 통진당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그 차지하는 과정이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경기동부쪽이 RO사건 일으킨거고. 때문에 헌재는 통진당이 불순세력에 의해 비민주적인 절차로 장악되었다고 판단하고 해산판결한 걸로 이해했음. 그에 대한 입증과 이에 대한 반론은 재판과정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에 의해 각각 제시됐을 것이고 헌재는 법무부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고.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5]저출산에 관하여.
-
[4]강제징용배상문제는…
-
[10]했던 얘기 반복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