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법 반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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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금으로 제작된 광고입니다.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님이 사용을 허락해주셨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미생들의 분노 ‘장그래 죽이기법’ 폐기하라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비계약을 4년으로 늘리고, 나이든 노비는 헐값에 맘대로 써도 되도록 노비문서를 바꾸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는 것이다. 정부 대책대로라면 재벌들은 더 이상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내용 중 세월호를 교훈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선장, 조종사, 기관사, 관제사 등 1% 극소수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기임이 드러났다. 인천공항에서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6800명의 하청노동자 중에서 단 한 명도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 지하철에서 철로를 보수하고, 전동차를 정비하고 역무 업무를 보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버스 운전사와 정비사 등 하청노동자들도 평생 장그래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정부는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협약체결을 확대하며,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우수사례 홍보를 하겠다고 한다. 2010넌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법원에서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없어져야 할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활용하는 우수사례를 홍보하겠다니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뿐이다.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7년 동안 재탕 삼탕을 반복해온 실효성이 전무한 내용들이다. 최저임금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정부가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84개 대책 중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종합대책이다. 장그래 희롱법이며 장그래 양산법이다.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은 간단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없애고,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 금지 조항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근기법과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오늘 민주주의를 침몰시킨 박근혜 정권이 장그래마저 수장시키는 정책을 내놓았다. 무덤으로 가야 할 것은 노예제도인 비정규직법이며, 수장되어야 할 것은 재벌의 탐욕과 박근혜 정권이다.
2014. 12. 29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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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91650381&code=940702
노동당에 올라온 기자회견문하고. 오늘 기자회견과 정부청사 방문 동영상 닮겨 있는 경향신문 기사 입니다.
무엇보다고 이미지 사용을 허락한 윤태호 작가님에게 땡큐.
그리고 요런 말같지 않은 정책 내놓는 정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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