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mugan 작성일 14.12.30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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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추천 3인

특위 위원장 상임위원 이석태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대표변호사, 참여연대 공동 대표)

: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이석기 내란 음모는 내란 음모가 있더라도 실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용불가능 의견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족안) 입안

 

여당 추천 5인

상임위원 조대환 변호사 

: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 부림사건 공안검사 출신,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실책을 옹호하는 발언

 

석동현 변호사 (전 서울 동부지검장) 

: 새누리당 공천 신청

 

차기환 변호사 (행복한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 유가족이 원하는 특볍법 제정을 반대하고 김영오씨의 단식을 비난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전 교총 대변인) 

: 새누리당 공천 신청

 

야당 추천 5인

상임위원 권영빈 변호사 

: 이명박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

 

류희인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 

: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 방송학과 교수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최일숙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진 변호사 

: 민변 사무차장,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노사정모델협의회의회 공익위원

 

 

대한변협 추천 2인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소명)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자문

신현호 변호사 (법률사무소해울 대표변호사) 

: 의료전문 변호사

 

대법원장 지명 2인

상임위원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철 변호사

 

권한

조사 블응 증인에 동행명령권

공개 청문회 소집권

청문회 위증 증인 형사처벌권

수사 기소권 가진 특검 2회 실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회당 최장 110일(준비기간 20일+활동기간 60일+기간연장 30일)간 활동

특위 활동기간인 1년6개월 안에 길게는 220일에 걸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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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관심있을거 같아서

각 위원들 프로필은 대략 적은 거임 검증 안했음. 수정할 부분 있으면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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