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 살림을 하는 건 대통령.
댓글
8조회
1,120추천
1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입니다.
대통령도 법대로 해야되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서 행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기존과 다른 사람들로 뽑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대로 하는 법치국가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원하는대로 법 만든 다음에 그걸 어기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탄압하잖아요? 대부분의 국민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면 대부분의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법안을 만들면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법으로 금지시키면 불법시위가 되는 거구요.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세법도 국회에서 정합니다. 담뱃값이요? 왜 대통령 탓을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독재하는 나라 아닙니다.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공공기관이 좀 더 잘 기능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는거죠. 살림꾼이에요. 살림을 엉망으로 하면 나라가 빚더미에 앉는 거고. 국회는 나라가 빚더미에 앉도록 방관하고 있다가 빚메꾸게 세금 늘리자니까 도장 찍어주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하는 내용 중에 대통령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회에서 허락 받아야 될 일들이에요.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5]저출산에 관하여.
-
[4]강제징용배상문제는…
-
[10]했던 얘기 반복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