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우격차가 낳은 결과들.

소크라데쓰 작성일 15.01.24 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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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비슷한 글 올렸지만 되풀이하렵니다.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요.

"좋은 일자리"와 "안좋은 일자리"의 임금대우격차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임금대우격차가 크다보니,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 더 많은 희생, 기회비용을 감수합니다.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극심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초등학생때부터 학원에 다니느라 초등학생들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녀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에 뒤쳐질까봐 벌어지는 과잉경쟁의 한 모습일 겁니다.

첫째 이런 과잉 경쟁은 사교육비의 상승을 부추깁니다. 때문에 사교육비가 교육문제로 대두되는데, 교육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원인은 결국 임금대우격차이니까요.

둘째, 과잉경쟁으로 인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자, 다른 분야로의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한명을 대학 보내면 가구당 일년에 천만원 가깝게 대학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계소비를 위축시킵니다. 대학으로 들어가는 돈이 고스란히 다시 시장으로 흘러 나온다면 소비위축 현상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돈은 대학에 고이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에도 임금대우격차가 한 몫 합니다.

셋째, 자녀의 양육에 고비용이 예상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늘었습니다. 임금대우격차는 저출산의 원인에도 한몫을 차지합니다.

넷째, 아시다시피 저출산은 집값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킵니다. 임금대우격차가 여기에도 한몫 하는거죠.

다섯째, 좋은 일자리에 대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그 기회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좋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좋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손실을 확정짓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도 결국 임금대우격차에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 연애나 결혼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늦은 결혼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늦은 결혼은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것도 결국 근본원인에 임금대우격차가 있습니다.

일곱째, 임금대우격차는 당연히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과 분란이 생길 소지도 커지고 이는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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