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는 좌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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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는 완전무결한 경제체제인가?
좌파의 경제시스템은 단점으로 가득차있나?
계획경제는 완전히 실패로 가득한 경제체제인가?
아니라고 생각함.
박정희 경제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가 아니면 뭐냐고 묻겠음. 박정희 시절에는 국가가 강력하게 기업을 통제했음. 말 안들으면 숙청당하는거지. 박정희는 경제 정책으로 보면 사실 좌파라고 생각함. 즉 우리나라 경제는 좌파 정책으로 기적에 가까운 큰 성공을 거둔 거임. 그런데 우파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뒤를 이어줄거라 기대하는 박정희 지지자들은 참 이해가 안감. 박정희와는 완전희 정반대로 가는게 우파 정책인데.
우파에도 장단점이 있고, 좌파에도 장단점이 있으니,
우파와 좌파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좌우 각자가 주장하는 정책의 단점이 보완되고 나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함
지금 우리나라가 기업과 자본에게만 유리하다는 것 자체가 결국 법이나 정책이 우파 방향으로 쏠려있다는 증거임. 그리고 법이나 정책이 우파방향으로 쏠려 있는 건 국회의석 대다수가 우파 정치인으로 채워졌기 때문임.
따라서 국회에 좌파 목소리가 더 많이 있어서 지금의 법과 제도 정책에 문제제기를 해야 단점도 보완되고 정책 방향도 친자본과 친노동 사이의 공평한 중간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월급쟁이들은 좌파를 좀 더 지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를 좀 더 많이 뽑아야 함.
그게 안되는 이유는, 첫째로 학교에서 경제체제에 대해 배울 때 공산주의는 이러이러해서 실패한 경제체제고 자본주의에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좀 있지만 그걸 수정해서 나온 수정자본주의가 가장 좋다. 이렇게 정답을 정해서 결론을 내려줌. 그래서 좌파 경제정책은 안되는 거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힘. 문제는, 실제 정책에서는 우파가 주장하는 정책의 단점을 지적하려면 좌파적인 관점이 필요한 건데, 좌파는 실패했다 단정하고 좌파를 국회에서 퇴출해 버린다면 우파정책의 단점을 지적해 줄 좌파가 없는 거임. 마르크스가 출현하지 않고 따라서 수정자본주의도 없으며 그 이전의 세상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을 거임.
둘째 이유는, 역시 북한임. 대부분의 공산주의 표방하는 국가가 그렇듯이 공산주의 코스프레하는 독재왕정국가인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바람에, 사람들 사이에서 좌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를 내린 거지.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은 좌파의 가장 큰 적이지 우파의 가장 굳건한 동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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