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선거에서 이기려는 생각을 버려야함
댓글 15조회 1,212추천 2
새누리는 집값을 올리려고 오만가지 노력을 하면서 집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받음.
그럼, 이에 대항하는 세력이라면 집값 떨어뜨리려고 오만가지 노력을 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임.
새민련이 과연 지금 그렇게 행동하나? 난 아니라고 봄.
새민련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집을 가진 쪽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봄. 새누리와 새민련이 부동산 문제에서 손해와 이익을 같은 방향으로 공유한다고 봐야지.
따라서 새민련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새누리의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될 수 없음.
전체적으로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각종 문제를 이런 식으로 따져 봐야 하지 않나. 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 해 온 모습으로 볼 때 새민련은 민주화나 사회정의적인 측면은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결코 새누리의 반대편에 있지는 않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소임. IMF이후로 한결같은 소망이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원함. 새누리나 새민련이나 비정규직을 없앨 생각은 없지.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할 텐데, 그런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임. 사실, 비정규직은 고용에 대해서 기업이 지던 리스크를 비정규직들이 떠맡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그 리스크만큼의 댓가를 더 받아야 하는게 정상적이라고 봄. 그런데 고용불안을 약점으로 잡혀서 오히려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당하지. 새누리나 새민련이나 이거 해결할 의지가 없음. 둘다 그걸로 이득을 보고있는 편에 서 있는 거임.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대변자를 국회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회를 차지한 세력의 절대다수가 한 방향의 이익으로 편중되었다고 봄. 돈 있어야 정치하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음. 국회의원 자체가 돈 많은 사람이니 돈 없는 사람들의 이익은 대변되기 힘들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되기 쉬움. 그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과 현실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이라고 봄. 그러니까 자기 이익 대변해 주지도 않는 쪽에 투표하지.
새누리가 싫어서 새누리 안되게 하려고 그나마 새누리를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새민련에 표를 주면 안된다는 말임.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쪽을 찾아서 거기에 표를 줘야 하는 거임. 가령 자기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라 괴롭다면 비정규직 없애겠다, 혹은 처우 개선하겠다는 쪽이 있다면 표를 거기 줘야 하는 거고, 자기가 월급쟁이인데 지금 받는 돈이 너무 적다면 임금 인상기키겠다는 쪽에 표를 줘야 하는 거지.
그 세력이 너무 지지가 적어서 표 줘봤자 당선이 안될거라 생각할 거임. 그러니까 세력이 커보이는 다른 당에 표를 몰아주겠지.
하지만 그런식으로 표 줘서 선거 이긴다고 해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절대 안바뀜. 자신과 공유하는 이익이 다르니까. 애초에 그 거대 정당은 당신이 바라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음. 그냥 막연한 약속 "서민을 위한다" "경제 정의를 이루겠다"라고만 하지. 서민은 누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인지는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지. 그런 약속은 누구라도 함.
반면에, 어차피 지더라도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쪽에 해주는 투표는 이익이 있음. 자신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세상에 알리는 효과임.
가령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한 정당이 10%의 득표를 했다면 유권자의 10%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정치권에 던지는 거임. 10% 지지율이 아쉬운 상황이라면 그 지지를 얻기 위해 다음 선거까지 뭐라도 하겠지.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고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씩 점점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번 선거, 다음 선거는 아니라도 언젠가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해서 비정규직을 위해 입안하거나 각종 법안에서 비정규직에 유리하도록 찬성과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현 체제에서는 당장 선거에 지는게 눈에 보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느리게 천천히 세력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음. 특정 거대 세력을 막겠다고 다른 특정 거대 세력을 지지하다가는 백년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일 것임.
소크라데쓰의 최근 게시물
-
[5]저출산에 관하여.
-
[4]강제징용배상문제는…
-
[10]했던 얘기 반복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