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초등과 중등교육이 의무이기 때문이죠.

교육이 의무라면 그 교육받을 동안 필요한 급식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면 지금 당장 무상급식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복지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복지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초생활수급비가 대략 월에 60만원 정도인데 취업을 하는 순간 그 수급비가 사라집니다.

만약 월 100만원 받는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할지라도 한달 내내 일하고 100만원 받는것 때문에 

월 6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포기할 사람은 없죠.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비는

대상자가 되는 순간부터 5년 내지 7년 정도 유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복지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도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시 해야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가 불거지는게 아니라

당장 안해도 되는 무상급식 얘기가 화제가 되어 이상할 따름입니다.

물론 무상급식도 중요한 복지문제긴 하지만 차상위계층문제나, 노인복지문제, 혹은 다자녀 지원정책 등

이것들 보다 우선시 되는 복지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기회비용을 따져볼때는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