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요즘 살살 언론에서 풀어져 나오는
턱도 없는 액수의 병박이 자원외교 케이스들.
이정도 스케일의 탕진잼이면
박근혜쪽에선 이놈의 병박이 IS마냥 작두질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그러면서 지금 세금 관련 불만들 좀 확실하게 수그러들게 만들 수도 있을 판인데,
그러지 않는 상황.
진짜 단순히 봐주기만의 상황일까 하는 걸로 보기엔 좀 거시기한.
그런데 마침, 지인들이 그 쪽 관련 업무를 보는 처지인지라
잡담삼아 대화해 본 결과, 이러한 대강의 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자원외교는 어쩔 수 없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들어가고,
뭐 그거야 일견 당연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이 재원 사용의 효과성 자체를 그렇게 딱 부러지게 판명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자원을 쟁여놓는 수준으로서의 행동.
두번째는 자원관련 거래상에서 볼 수 있는 '주식'같은 성격. 가격등락폭과 연결된,
예를 들어 중국을 놓고 본다면, 갸들은 자원소모의 양이 어차피 어마어마할 것이기 땜시, 일단 자원 살만한 게 나왔다, 괜찮다, 싶으면 국가가 팍팍 지원해서 딱 쟁여두는 형식, 즉, 괜찮아 보인다 싶으면 일단 사서 절대 안푼다, 라는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원의 운용으로 이득을 보는가 안보는가의 자체 책임은 민간 사업체의 몫입니다만, 일단 거래해서 소유권 따오는데 있어서는 잘 살펴볼 수 있는 효율성과 이후의 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붙죠. 어차피 더 비싸지면 못살 수도 있으니까. 또 잘만 해서 이득 보면 그 또한 금상첨화.
때문에 중국 케이스의 경우, 아프리카 차관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쪽 회의 있는데 좀 와볼래? 라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지도자들 대거참여해서 회의 개최하는 방식으로, 떡도 주고 나중에 자원외교때 우선권 좀 응응? 이란 식으로 관계도 쌓는 그런 외교지점이 있었다네요.
그러므로, 그 돈의 효율성 자체를 문제삼는 방향으로 가서는 병박이를 후두러 깔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물론 아주 세세하게 항목잡고 책임소재 따지기 시작하면, 미생의 전무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죠.
2. 다만, 병박이가 욕을 쳐먹어야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사업의 효율성 검토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제호구(님아 죄송 왜 그렇게 닉을 그렇게.....) 짓을 자처했다는 부분에 있다더군요.
한마디로,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설레발이를 온사방에 쳐놓음으로서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의 흥정이라든가 세세한 사업 항목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밑지고 들어가게 분위기를 조성해놓은 것.
보통 그렇잖아요? 상사를 하는데 미생을 떠올려보면 간단하죠.
거래 하나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쪽 다리 쫙 벌리고 밑구녕 보여가며 들어가는 경우는
드라마 미생 봐도 없듯이, 그런 관계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꼭 사야 되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좀 ㅇㅇ 이러면서 거지짓을 물건너가서 사서했다는 것.
그 때문에 민간에서 사업추진할 때, 사업성이 당최 안맞는데,
야 이거 니네가 꼭 사야 된다며? 안살려고? 그럼 중국에 팔래. 내지는,
야, 양해각서 체결해놓고 못하겠단 소리가 왜나오는데? 그럼 너네 신인도 다운다운다운.
이런 식으로 밑지고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게 병박이의 공이라는게
그 쪽 업계의 여론이라는 얘기.
3.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언론에서 병박이 자원외교 가지고 (특히 보수언론쪽이 발벗고 나서서) 시비삼는 경우는 어떻게든 밑밥까는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진퉁배기 목 따버릴 거 하나 나오면 여론 조성이 용이하게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효과적으로 작두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계산도 저쪽엔 있는게 아닐까. 거기에 더불어, 이런 변죽 좀 울려놓으면 그래도 세금관련 논란은 확실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 않겠어? 뭐 안쳐내도 좋지만 (사실 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싶은 얄팍한 계산까지.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정보를 통한 유추이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많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