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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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 과반의석당의 의사결정을 행정부 수장이 지배함으로써 사법부 수장의 선출과 임명, 특검 임명에도 행정부 수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더군다나 사법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고 행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
그리하여 한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한사람이 장악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이나라의 상황임. 삼권이 분립하여 서로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것은 지금 이 나라에선 꿈도 못꿀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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