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가지지만, 그중에 생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검정제 VS 국정화 라는 식의 이야기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말이지요.
실제로 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검정제도 상당히 규제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것만 건드리지 않는다뿐이지, 교육부에서 세세한 것 하나까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정제나 국정화나 도찐개찐이란 말이지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검정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자유발행제를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언론에서도 자꾸 검정제 VS 국정화 라는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건 국정화 세력들에게는 이기면 좋고, 져도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짜피 검정제로도 손을 볼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애초에 정부에서 교과서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자유발행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