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올라온 말이 발단이 되어 

논쟁이 벌어진 방탄복 문제.........

본인도 

골프채로 103대 패면 될까

라는 댓글을 달고 말았지만

이런 상황의 책임은 문재인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모 유저의 주장이 발단이 되어 논쟁이 있었는데

읽다보니 앞뒤가 궁금해졌다. 

하여 이런저런 궁금증으로 나름 팩트체크를 위해 뒤져보았다.

그 결과. 

1. 전체적 스토리. 

이 이야기는 2014년부터 시작한다. 

2014년 6월 21일 경, 22사 임도빈 병장이 오후 8시경 GOP에서 주간 근무자들에게 실탄을 발사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군은 진돗개를 발령하고 군경협동으로 추격, 23일 경 임도빈을 검거한다. 

이 때 의문이 되었던 점은 군인들이 방송을 탔는데 방탄복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5일 경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 참석해 대답한 내용이, 

(좀 앞뒤를 가늠할 수가 없는 모순이 있지만 대강 풀어보자면)

GP 근무 병사에게만 지급되고 GOP는 보급되고 있지 않으며 GOP 대대 보유율은 30%인데, 전체 보유율은 현재 6% 수준이고, 2019년까지 보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새민련 문재인 의원과 백군기 의원이 지적을 했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한 벌에 103만원짜리 방탄복을 군에서 지급해줘야 하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니 적정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4일 부랴부랴 1500여 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로 당겨서 신형방탄복 지급 계획을 발표한다. 

이 때 이미 국방부는 2012-2016,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 군 골프장 예산으로 연평균 200억씩을 책정해 놓고 있었다. 또 골프장 신설 유지 보수 등의 비용에 연 100억의 지출이 집행되고 있었다. 군 복지시설확보 예산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문제점 1 - 근본적인 부분, 신형방탄복.

2014년 10월에 북한군 총탄을 방어할 수 없는 방탄복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2015년 2월에는 현역육군 대령이 신형방탄복의 성능 평가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이후로 동일업체의 방탄복을 또 들여오려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되거나, 

구형 방탄복을 픽셀무늬만 덮고 신형방탄복이라고 속이는 등의 역사가 있다. 

국산 플레이트 패널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안그래도 경량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무거운 방탄판이 들어가고 신속해체기능도 떨어지는 방탄복을, 

103만원(어떤 곳에선 82만원이라고도 주장한다)이나 주고 구입하면서 

2012년부터 지급하는데 2014년 현재 GOP 부대의 30퍼센트 보유율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지급계획이 잡혀있었던 상황에서 송영근 의원의 발언은 해괴하다. 

국방중기계획에서 골프장 예산 심의는 통과시켜주면서 방탄복 지급 같은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문제라고 발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 빨리 전군 보급해라 어째라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골프장 문제부터 포함해서,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감시 부분이 문제였던 것이다. 

자이툰 파병 때도 급히 개발한 신형 방탄복의 MOLLE 시스템이 

한국군 장비조차 결속이 안될 정도의 졸속이었던 상황까지 벌어졌었다. 

특수부대의 요청으로 신형 방탄복의 재검토가 요구되었다는 데 이는 정확한 상황이 불분명하다. 

3. 문제점 2 - 발언들의 포장, 프레임 문제 

일단 그 때와 지금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총 17명, 새누리당 10 더민주 6 무소속 1이며, 

자이툰 파병 때의 방탄복 문제를 비롯해 2014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방탄복과 관련하여 문재인 의원의 책임 또한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 

수통교체의 주역인 김광진 의원 역시 국방위원회 위원이고, 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트위터에 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문재인 캠프에서 퇴진하는 등의 역사도 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탓의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 사실 국방부가 어디까지 보고체계를 오픈하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확히 공시되지 않는 한 책임은 계속 감시 및 의결기구인 국방위원회의 책임 소재로 남을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트위터에서 고질적으로 잘못 짠 정의 프레임이다. 

(트위터는 역시 가까이 하면 안된다.......-_-)

방탄복의 문제는 병사들의 생명과 유사시의 대비에 직결되는 문제고, 고로 타겟은 국방부가 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인원수를 포함해 말했어도 어느 정도는 백그라운드로 먹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을 끼워넣어 구도를 정치적으로 몰고간 트위터리안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새누리당을 얽어매려는 프레임에만 빠져 

진짜 신경써야 할 방탄복의 부분이 묻혀버리고 선정적인 정보가 되고 말았다는 부분에서. 

4. 결론은.......

모 유저의 주장도 나름은 일리가 있다. 

책임소재가 있는 자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아니꼽다. 

그에 반론한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 뒤 상황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핵심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 

방탄복 문제의 제1의 책임소재는 국방부와 국방위원회 두 집단에 있다. 

문재인 하나만을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 

송영근 의원의 발언만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업무수행과, 국방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써의 국회업무 수행, 

이 두 부분에 대한 질타였다. 

그것이 잘못 짠 프레임으로 인해 

그저 선정적인 발언과 당파의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갑론을박을 벌였을 뿐, 

진짜 중요한 방탄복의 문제는 또다시 묻히고 말았던 셈이다. 

참고 정보

나우뉴스 - 이일우의 밀리터리 토크 - GOP 방탄복 보급, 이렇게 무거운 걸 입고 다니라고? 2014-07-06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706601002 

뉴시스 - 김관진, 방탄조끼, GP만 착용, GOP는 착용안해   2014-06-2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5_0013006557&cID=10301&pID=10300 

고발뉴스 - 체력단련용 군 골프장 29개....병사들 체력단련장이나 2013-03-16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1 

나무위키 미러 - 방탄복 관련 정보 중 한국군 관련 정보

https://namu.mirror.wiki/w/%EB%B0%A9%ED%83%84%EB%B3%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