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한 생각 정리.

소크라데쓰 작성일 16.02.09 2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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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응징도 되지 못함.

왜냐하면 북이 실제로 미국을 향해 미사일 선제공격을 할 일은 없기 때문임. 북이 미국을 선제공격한다면 김정은은 짧으면 몇달, 길어야 이삼년 안에 빈라덴처럼 될 것임. 김정은이 자살을 원치 않는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임.

오히려 사드 배치는 북한에 대한 봉쇄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함.

사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임. 실제로 지금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임. 과거 미소 냉전시대의 구도처럼, 혹은 그보다는 좀 덜할지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인 필요성을 더 높이 평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게 될 것임.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게 더 많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임. 그러면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은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사드배치는 북한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임.

따라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안됨.

다만 북한 봉쇄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카드로 사드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봄.

북한을 응징하는 올바른 방법은, 북한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시키는 것임.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 그것이라고 생각함.

사드 배치는 반대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봉쇄를 풀어주게 만드는 결정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북한을 견제하려는 한국의 이익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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