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위 나카자와유코입니다.

요 근래 많은분들이 부동산매매에대한 궁금증을 보이셔서..

대략적인 내용에대해서는 다루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나와 관련있는부분에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먼저 재산으로써 현금과 부동산에대한부분입니다.

물론 판단은 개인의몫이며 제가 말씀드릴부분은 정책관련한 미래예측입니다.

물론 맞을수도 틀릴수도있지만 가능성이없는이야기는 하지않겠습니다ㅋ

먼저 재산으로써의 가치에대해서 알아보려고하는데 누구나 상식이있으면 알수있으니

간략하게 스킵스킵하겠습니다.

먼저 동산의 장점은 순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폐역시 동산으로 쉬운순환이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치의 상승하락이 상대적으로 더디게일어나 안전한 가치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장점은 쉬운상승하락으로 재산증식에 용이할수도있지만 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부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산의 보관이용이하며 사라지지않는다는 장점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들어가서..

먼저 부동산은 어찌되었든 상승해야만합니다.

누가 정권을잡던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와 부동산시세상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어떤정부가 들어서든 올려야하는것이 숙제입니다.

어떠한정부라도 "부동산 가격은 내가 역대최저로 내려버리겠어"하는정부는 없을겁니다.

그러나 다시생각해봐야할것은 "부동산가격이너무높다 위험한상황이니 적절한가격대를 찾아야한다"라며

무대뽀가아닌 정책적 전략으로 부동산시세를 잡는경우는 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금 후자의경우는 무조건적인 공격과 언론플레이를당하게되니 전자의경우만생각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진않아요;;)

먼저 부동산시세의 상승요인을 크게 세가지로 축약하자면

1. 사회적측면

2. 영업적측면

3. 정책적측면

세가지정도로 나눌수있습니다.

사회적측면의경우 우리가 쉽게 예상할수있는 공급과 수요에대한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의 글에서 설명하였듯.. 이론과 딱들어맞지않는 논리구조를가지며 가격이상승하는경우입니다.

두번째 영업적측면역시 신축주택의가격이 이유없이 상승하는원인과 같습니다. (이전글에 내용있습니다ㅎ)

그리고 정책적측면은 이번글에서 자세히알아볼부분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부동산정책을 내놓습니다.

물론 공약으로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많은 부동산을 소유한누군가의 표를얻기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롭지못하다하더라도 결국 자신이소유한 부동산가격을올려줄 정당에 투표하는경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본 굉장히 짧은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차가있으니..

여하튼..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노통 쥐 닭의 경우로 나뉩니다.

언론에서는 노통의 부동산정책이 가장큰실패라고말합니다.

그러나이것은 쥐와 닭의 공격일뿐 내용을보면 결코 그렇지않습니다.

(물론 정세를보면 좋지않긴합니다만 살을내어주지않기위해 뼈를깎을순없는상황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노통의 부동산정책중 가장 공격을많이받는부분을 한가지만 뽑아보자면

투기를 억제하는데에 내용이가장많습니다.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주택에 제한을두는등 다양한 억제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싀벌점은 투기목적의 부동산투기로이어져 과열되어있었고 정작 주택이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갈몫이없었습니다. (그이전에도.. 지금도..) 여하튼 그러한상황에 직면한 참여정부에서는

억제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현물을가진 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겼고 결국 부동산가격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낳았고 서민층의 부담만 늘었다라고 말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DTI를적용하며 피해를최소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함을 미루어볼때 불안정함이 가속화되어 위기가찾아올수도있었지만

각종억제정책으로 있는사람들의 투기와 이기적인 매매를 막을수있는만큼막으며 여기서 서민들역시

그 피해를 나누어받았지만 결국 가진자의 독점을 막을수있었고 그로인하여 크게휘청일수있던 부동산을

적당히 휘청이도록 잡아놓은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시장논리대로 흘러가지않는다는것을 이해하지못하는사람들의 평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상태로 놔두었다면 버블이 초과속화되어 지금의 상태도

유지할수없었을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모두까기바빴으며 저또한 문제점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쥐닭을겪으며 저렇게라도했어야..

라는 생각을 하게된것입니다.)

당연히 공격하는 쥐닭이내놓는 수치로된 통계는 안좋을수밖에없으며 더나빠질상황을 최소실점하였다는건

공으로 봐주지않는다는점입니다.

그러면 왜 노통의 부동산정책이 나름 괜찮았다라고생각하는지는 앞으로나올 쥐와 닭의 정책을보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생각이들게됩니다.

먼저 쥐의 부동산정책내용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완화정책과 추가로 부동산개발에대한 규제를 대폭풀어줍니다.

물론 결과는 좋다고 언론을 장악합니다.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당연한결과겠지만 부동산거래는늘고 개발도늘어

수치상으로는 좋은결과가 나타나게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큰 맹점이있는데 이를지적하는언론은없었습니다.

바로 난개발로인하여 생겨나는 수많은 비리는 소비자에게 어떤형태로든 피해로돌아갑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를 불러옵니다. 부동산가격의폭등뒤에는 매매의 활성화라는점이 맹점을가려주는

좋은 방패역할을하게됩니다. 그리고 노통때와는 더욱비교하게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시각에서 바라보면 참여정부의경우 거품이꺼지는걸 방지하기위해 안정기키려는 움직임이고

쥐의경우 거품이꺼지지않게하기위해 거품을더많이내는경우라고 보면 이해하기쉬울겁니다.

그러면 닭의 말도많고 탈도많은 닭의 부동산정책을보면..

대략적으로 감면,감세,완화로 부동산거래를늘리는 정책으로 쥐가 개발에 집중했다면 닭은 매매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안정할대로 불안정한상태였던 쥐정부의 부동산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은 닭정부의 부동산상황또한좋지않아

결국 부동산거래활성화는 실패로돌아가고 급하게 다음정책을내놓습니다.

4.1정책의 핵심은 완화입니다. 즉 완화에 완화를더해 규제를 덜해 많이사라이거였습니다만

이부분에대해서는 전에썼던글에 정리해놓은게있으니 간략하게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즉.. 닭정부는 완화 지원등을통한 거래의 활성화에만 목메고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해봅시다.

노통이후 쥐와 닭의 지속적인 상승과 완화 지원등으로 인하여 거래는확실히전에비해늘었으나

그 빈도가줄고있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것인데 그 이유는 쥐와닭이 미래를생각하지않고 당장 자신의 임기내에

볼수있는 좋은효과를 수치로 받아보기좋은.. 그런내용입니다.

즉.. 다음정부 다다음정부 앞으로갈수록 지금상태를 유지해서는 부동산거래활성화나 가격안정은 기대하기어렵다는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참여정부와같이 불안정한상황을 안정권에 놓으려고 박을써야할상황이오게될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매우불안정한상황으로 사실 인정하기힘들지만

흔히말하는 있는사람들이 가진 부의양을 가늠해봤을때 거품을 빼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부는아니겠지만 정의롭고 나라와 국민을생각하는 부자가 몇이나될까요..

온갖 부정한방법으로라도 권력과 재산을 부풀릴수있다면 수단방법가리지않는사람이 훨씬많다고봅니다

그런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위해서 지금 나의 재산을 축소시키는데 찬성할까요?

아니라고봅니다.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망해서 터져버리기직전까지 계속 성장만할 가능성이높습니다.

모래위에 거품위에 성을쌓아갈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순간 경제는 크게무너져 힘든상황이 다시 도래할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무너지기전까지는 보기좋게 삐까뻔쩍하게 부동산가격은오를것이고 시장은 갈수록 좋아질겁니다.

음.. -_-

다시정리해야겠네요

1. 눈앞의 이득만취하려는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는사람보다 많다

2. 당장 나의 재산을 부풀리는게 중요하기때문에 가격을 안정화하지않을것이다.

3. 정부입장역시 수치가 오를수록 보기좋고 인정받기때문에 다양한 정책적지원을통해

부동산거래와 시세를올릴것이다.

4. 앞으로 계속오를것이다.

5. 그러나 무너지면 돌이킬수없을만큼 큰 타격을입을것이다.

6. 멀지않았다.

입니다.

너무당연한결과인가요 -ㅅ-;;

그래도 내막을모르는것과 아는건 생각할수있는 기회가되니까요 ㅋ

공부해봅시다 ㅎ

그리고 쓰다보니 느끼는건데 객관적인 자료를토대로 분석하고 토론하더라도

각각의 생각이다르고 비슷한맥락이존재할뿐 다똑같진않았습니다.

저역시 교수님과 비슷했을뿐 같지않았으며 제가 정리한내용은 다수의 의견을 정리한것이고

제의견과 다른부분도 있습니다.

고로 읽는분 각자 판단하시고 생각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헤헤..

즐거운주말보내세요 ㅎ

2016년이 시작되었으니 지난 몇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미래에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