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령 나카자와유코입니다.

엽게에올라왔던 금융위가 만든듯한 게시물에대한 반박입니다.

사실 부동산, 경제와 관련된부분은 많은사람들이 어려워하는경우도많고

왜그런지 잘모르기때문에 언론이나 이런내용만보고

"아 그렇구나"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건 알아야한다고생각되어 시작해봅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점점 나아지는중이라고?

두고보자

가계부채가 최근낮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등 여러이유로 다소 빠르게 늘어났다고하셨습니다.

없는말은 아닙니다. 최근 금리가 낮은것도 맞고 주택가격 상승도 맞는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늘어났다고하기엔 어폐가많습니다.

먼저 부동산에관련된내용은 정경사에 제가 전에썼던 부동산가격상승원인글을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인프라는 비정상적구조를가집니다.

국민이 잘산다 = 국가가 잘산다 O

국가가 잘산다 = 국민이 잘산다 x

이런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사이에 다른걸하나 더 넣어볼까요?

국민이 잘산다 = 기업이 번창한다 = 국가가 잘산다 O

국가가 잘산다 = 기업이 번창한다 = 국민이 잘산다 X

이런겁니다. 전자는 진보당이 내세우는 서민경제활성화안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낙수효과입니다. 극단적비교내용이지만 전혀다른결과를 가집니다.

무슨말을하고싶은거냐면 절대적이지않다는겁니다.

국민이 잘살게되면 필연적으로 기업과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가 잘살게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양책을사용 국가가 기업을 키워줄경우? 지금 우리나라와같은 기형적 낙수효과를가지게됩니다.

기업은 성장하고 기업은 국민들이 잘살기위해 뭔가를하지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한 괴물은 영세한상인들이나 시장을 점유하고 더욱살기힘들게만들어

더 많은 부를 축적할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이야기를하느냐?

임금상승의 비정상때문에 이야기를 꺼낸겁니다.

박정부의 통계는 이상합니다 매우이상해요

국가는 이만큼잘살고 평균소득은 이만큼이고 그러니 물가상승은 이정도가 맞고..

이런 소리를합니다.

그냥들어보면 그럴지도몰라요 그러나 실제와다릅니다.

먼저 평균소득을봅니다. 보통 청년들은 연봉 1800~2400 근처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리고 더 나이가많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120~180사이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사람들이있지요 비록소수라고하더라도 연봉이 억대 수십억인사람도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몇인분일까요?

소득은 위와같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상위 10%가 하위90%의 소득이나 재산을 삼킬만큼 격차가심합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기준으로 책정된 물가는 10%에게는 저렴하고 90%에게는 비쌉니다.

물론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소득대비 부담감이 줄어들겠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피해갈수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인상률대비 높은물가상승률덕에 점점 삶이힘들어지고

자녀를 부양하거나 거주를위해서는 대출을해야한다는이야기입니다.

이게정상적인이야기로들린다면 이미 많이익숙해진거라고보시면됩니다.

가장 이상적인경우 소득으로 생활을꾸려나갈수있어야정상입니다.

그러나 소득으로는 생활을꾸려나갈수없기에 대출을하는행위가 빈번하게이루어져 이게 이상하지않게보이는것뿐입니다.

즉

임금상승비율대비 물가상승률이 비정상적으로높기때문에 대출을받을수밖에없는 현실을 뒤로한채

아 그거 다 주택사려고하는거때문이니 좋은부채다라고말하고싶어하는겁니다.

우리가이자덜받아서그래 라고는하지만 실제로 주택을거래하는 많은사람들은 소위 있는계층의사람들입니다.

일반서민가정에서 대출을껴서 주택을구매하고 또다시 주택을구매하는경우는 없다고보시면됩니다.

여유가있는 가정에서 투기등을목적으로 구매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거래량이증가해서 그만큼 대출이늘었다?

주택거래량에대한부분도 제가전에쓴글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위에서 말하고있는 건전하고 위험한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즉 금융상품에대한 안전과 위험구분입니다.

실제로 금리가 높고낮고떠나서 처음부터 나누어값을수있고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금리변동에안전하지않으면

대출자체를 꺼립니다. 이유는 대출이용자도 물론이거니와 반대상황에서는 금융권또한 리스크를가지게되니

저건 당연한말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국가부채율이 전부 주택구매를위한대출이라고 치부하는듯한 저 짜임 ㅉㅉㅉ

국가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참여정부때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을억제하기위해서 제동을걸었습니다.

그리고 MB때 급완화정책으로 거래량이늘었고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죽었다고말할만큼 침체기입니다.

박정부는 그래도 완화정책으로 어떻게들활성화시키려고하지만 실제로그렇지못합니다.

그만큼완화되어도 거래량이 많이늘지않았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량이 폭증한 엠비정권에비해서 몇배나많은 부채가늘어나고있는데

이게 부동산대출때문이다?

과연그럴까요? 정말요? 그러면 그만큼 누군가 집을사고팔고있다는이야기인데 왜 거래량은 늘지않았죠?

왜때문입니까?! 통계적으로 늘었다구요? 그건 당연한겁니다.

MB정부때 참여정부에서 묶어놓은걸 완화하면서 폭발적으로증가합니다.

그리고 구매할사람들은 모두구매했기때문에 (이부분도 전에쓴글에서 설명자세함) 소강상태가찾아오고

거래량이줄어 다시 경기침체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완화를하게되니 증가한것뿐 전체적 거래량은

부채가늘어난만큼 부동산거래가 늘어나지않았고 심지어 거래가 늘었다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가격의 주택의 거래량은 거의일정합니다.

즉 고가의 부동산매매가늘었다는것인데 총거래량을보면 고가의 부동산이 아무리늘었다하도라도 이해안될만큼의

부채입니다. 이걸 부동산에서 퉁치겠다구요? IMF처럼 국민이 과소비해서 터진걸까요?

위에서 말한것처럼 대출의 이용목적은 맞을수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층에대한부분은 전글을보시면 지금까지내용이 이상하다는건 알수있습니다.

하나 확실한건 대출비중이늘어나는건 좋은게아니라는겁니다.

연체율은 떨어집니다. 값기편하게해준다는말입니다.

좋은이야기입니다. 대출받아 값을돈이있는경우에는요

대출받지않고 살수있는게 가장좋은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정금리등의 상환비중이 높아진다는건 그만큼 받는사람이늘어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등 안전한대출을유도하는건 대출받는사람뿐만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안전하기때문에 선택하는것입니다.

그러니 낮은임금인상덕에 가계소득이늘지않아 대출을받을수밖에없는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있다는점이 중요한겁니다.

해외는 신경안씁니다.

해외가 신경써줄만큼 관대하고 친절하지않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신용등급에관한문제입니다.

IMF가 평가하는부분은 이 나라는 부채가있어도 단기적으로 위협적이지않기때문에 스스로해결하기바란다는거지

이게 노프라브럼은아니란소리입니다.

그럼 국가신용등급향상에대한부분을볼까요?

부채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꾸준히값고있습니다.

와 너네 잘값네 신용업!! 이게좋은걸까요?

그 뒤에 뭐가있는지보도록하겠습니다.

국가는 세금을거둬드리고 각종 사업등 다양한방법으로 국고를채워나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예산부족에 허덕이고있지만 실제 세수는 몇배나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세어나가는지 수십배증가한 세금의 출처는모른채 몇억도 없어 대선공약도 파기하고있습니다.

어디로가는지는모르죠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경로는 국가부채를 값고있다는겁니다.

잘값고있으니 신용도가상승한겁니다. 근데 이게 왜문제냐?

세금을 거두고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복지나 그밖에 혜택이 사라진다는부분입니다.

세금을 몇배나가뒀으면 전보다는 나아져야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못하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그돈이어디에쓰이는지는모르지만 확실한건 복지가 늘어나진않고 돈은꾸준히값아가고있다는부분입니다.

돈 어디로가고있는걸까요? ㄷㄷㄷ

여튼 국가신용등급향상은 국민에게는 좋은소식이아닙니다.

늘어나는 부채를 잘값고있고, 세금은 몇배늘어났지만, 돌아오는건없다는겁니다.

국가가 어디에썼는지모르는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잘값고있다는이야기고 국민은 어디에쓴지모른다는겁니다.

이해되셨지요?

앞에서 설명한것처럼 대출하는것자체가 임금과 물가상승률대비가안된다는겁니다.

물론 대출이없을수는없지만 대출객체가늘어나고 횟수나 비용이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지못한다는건

임금과 물가상승률의 문제점을말해주는 좋은예입니다.

피치못할경우 대출을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절대로 대출이 필요하지않을만큼의 임금상승이야기는나오지않습니다.

그렇다고 물가상승을잡지도않죠 계속올라갑니다.

목돈이필요한경우도아닙니다.

이제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만든

국가의 믿지못할만큼 큰 부채가 다양한이유가있지만

국민들 부동산대출때문인것처럼 말해서 결국 대출이많아서 국가부채가늘어났고

이걸잘값고있어서 신용등급도올랐구나하고 착각하게만드는 게시물을 보셨습니다.

눈뜨세요 ㄷㄷㄷㄷ